[사회적역할의이해B]민주정치에서 집합주의적 윤리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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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주주의의 정의 분류

Ⅲ. 집합주의적 윤리를 부각시키는 민주주의 문제
1. 민주체제 공고화의 문제
2. 경제 및 사회개혁의 고통
3.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

Ⅳ. 민주정치에서의 집합주의적 윤리
1. 집합주의적 윤리의 속성
2. 민주정치에서의 집합주의적 윤리

Ⅴ. 민주정치에서 집합주의적 윤리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왜곡되어 배분되는가 하면, 공공 행정에서도 연고주의는 부패와 부조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간의 이익 조정을 합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집단행동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집단에 대한 충성은 외집단을 ‘타도해야 할 적’ 이나 ‘타협할 수 없는 대상’ 으로 규정하게 하며, 있을 수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을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로, 집단 이기주의는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을 저하 시키거나 마비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과 내집단의 이익을 공공 이익 보다 더 앞세우므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공공질서도 무시하고 공중도덕도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들의 사회 규범과 실천 윤리를 ‘이중 구조화’ 하는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 의식의 소유자들은 내집단에 적용시키는 윤리 규범과 내집단 밖에서의 윤리 규범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집단 안에서는 대단히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위 규범을 강조하는 사람도 외집단에 대해서, 또는 내집단 밖에서 행동할 때에는 비윤리적인, 또는 심지어 불법적이고 범죄 적인 행동조차 별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범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 다. 이것은 그 사람의 윤리 규범과 윤리의 수준이 이중적으로 구조화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학교, 교회, 사회단체 등과 같은 사회 기관들은 지역 사회를 명실상부한 ‘시민 공동체’ 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도시 사회 속에서 원자화되어 있는 개인들을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도시의 촌락인들에게 구심력을 지닌 새로운 의미의 마을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넓은 시민 사회를 향해 울타리를 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넓은 세계를 향해 개방적이고 협동적인 공동체를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로, 공공 사회의 ‘존재의 원리’ 인 ‘시민 윤리’ 가,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규범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내면화하여야 한다.
우선 실천이 용이한 덕목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시민’ 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모든 자발적 사회단체들과 사회매체들이 시민 윤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대의 한국인들은 우선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를 엄격히 구별 할 줄 아는 공공 정신을 내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적인 가치를 더욱 상위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내면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 정신 내면화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 그리고 공직자들이 ‘구국적 차원’ 에서의 각성과 실천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가치의 배분’ 을 그들의 행동 원리로 삼아 나가게 하는 확고부동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넷째로,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1차적 집단의 범위를 뛰어넘는 국가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 대해 자신을 동일시하는 감정 이입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연, 혈연, 학연과 같은 개인적인 연고에 의존하려는 연고주의는 ‘망국병’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고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보편주의적 가치관’ 을 내면화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시민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다르게 적응시켜온 이중 구조화된 규범의식을 탈피하여 ‘반시민적 행동’ 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 통제 기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상이 누구이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 사회에서 더 이상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Ⅵ. 결 론
현 우리 사회는 선거 전략에서 우수한 정책개발과 비전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꽃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거행태를 보면 혈연과 학연에 의존한 인맥관리가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종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사회의 지도자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과일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 때 그 사회가 번영할 수도 없고 그 사회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플라톤의 경구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징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Plato)
일반대중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포기하고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런 태도를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비판하였다.
유권자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투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그 권위 체제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에서 도피를 하지 말고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유종근, 강한 대한민국의 조건, 창해, 2007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피터 왓슨 저, 남경태, 생각의 역사, 들녘, 2009
제임스 M.뷰캐넌, 전상경 역, 국민합의의 분석, 시공아카데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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