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 남북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가 - 문제의 공적인장토론중요성, 남북분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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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 남북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가 - 문제의 공적인장토론중요성, 남북분단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분단의 원인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의 개입
2) 민족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2. 분단의 과정
3. 우리사회 이념 대립 현상의 본질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5.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입장
2)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입장
7.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1) 햇볕정책이란?
2) 햇볕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4)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8. 분단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남한 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 해소
2) 분단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절대적 목표가 달려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고, 국민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그 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문제를 지나치게 이념 갈등의 문제로 끌고 갔다. 그래서 북한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면 “빨갱이” 또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과거 반공교육에 물들어, 북한사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미래 통일한국사회는 새로운 갈등을 안고 가야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문제와 북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핵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미·소 대립이 해소된 것은 외교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소련의 붕괴 때문이었다. 독일의 통일도 동·서독의 정부 간 접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독의 경제적 저성장과 내부적 혼란으로 야기된 동독인민의 서독을 향한 기대감 등이 발동한 때문이었다.
우리의 통일 역시 남·북한의 정부 간 접촉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우리 민족사상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홍익인간이념과 홍익화백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학계를 비롯하여 모든 지식층이 홍익인간이념과 홍익화백정신을 깨닫게 될 때, 남·남 갈등은 해소될 것이며, 이와 같은 분위기가 북에 전파·확산되어, 진정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조국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찾아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결과 남·북 우리내부에 있으며, 그 해결책도 역시 남·북의 내적 모순의 극복에 있다.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현재 남북한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딛고 통일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심리적 및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민족의 번영과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및 인간존엄성의 구현이라는 통일의 목표에 근거하여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제도적 장애를 줄여나가면서 양쪽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게 적응하며, 나아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은 점차적으로 갈라졌던 민족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생활공동체를 발전시켜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버지니아대학 물리학과 교수 이승헌이 쓴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와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읽으면서도 나는 천안함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180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진실 이전에 어떤 이데올로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발원인을 규명하거나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는 부분은 상당한 과학적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 일반인들은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과학자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각자 다르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고 서로가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어느 말도 믿기 힘든 것이다.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더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남북분단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의 입장과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 중요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그 동안의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분단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절충점과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남북분단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대한민국정부 편집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정부, 2011.
2. 이승헌,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물리학자 이승헌의 사건 리포트), 창비, 2010.
3. 조춘성, 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11.
4. 김대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5. 강현창,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4.
6.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2010.
7. 문순식, 권력 변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경향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8. 이갑준, 김대중 정부 시기 북한의 통일·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동국대 대학원, 2011.
9. 박철정,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6.
10.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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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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