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지 가능한 한 여러분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해 보십시오(15점).
1) 분단 70년 남북 관계의 성격
(1) 군사화
(2) 분단의식
(3) 사상
(4) 경제체제
2) 분단 70년 남북 관계가 가지는 특징
(1) 경제격차
(2) 군사적 대립
(3) 북한의 위협
(4) 북한이탈주민
(5) 이산가족
2.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를 뒤돌아 보면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15점)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2) 교육의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3) 경제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4) 개성공단의 추가 개발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5)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6) 남북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지 가능한 한 여러분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해 보십시오(15점).
1) 분단 70년 남북 관계의 성격
(1) 군사화
(2) 분단의식
(3) 사상
(4) 경제체제
2) 분단 70년 남북 관계가 가지는 특징
(1) 경제격차
(2) 군사적 대립
(3) 북한의 위협
(4) 북한이탈주민
(5) 이산가족
2.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를 뒤돌아 보면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15점)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2) 교육의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3) 경제 통합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4) 개성공단의 추가 개발을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5)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6) 남북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한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보인다.
5)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개성공단건설로 군사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이 평화지역을 변모하였다. 북한이 개성지역 군부대 시설을 후방으로 이전, 그 공간에 공단을 건설하여 과거 군사요충지가 남북한 협력과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5km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군사지역을 남북 경제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치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부근에 배치된 북한 지상 전력의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개성과 판문점 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 옮겨갔거나 옮길 예정이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상황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을 어렵게 하고 남한에 위협적인 장사정포의 위협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개성공단 조성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측 남북경협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북한군 1개 사단을 후방으로 돌렸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자기 측 군부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태세를 약화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성과가 다시 군부의 태도를 변화시켜 공단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남북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남북관계 NGO들은 남북한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 보건·위생, 교육, 기술전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북한 정부는 자원과 행정력의 부족으로 일부 북한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분야 NGO들의 역할 공간이 있다고 할 것이다.
NGO 일반이 수행하는 대변기능이 남북관계 NGO들에게서도 발견된다. NGO들이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이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북한의 일반주민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남북의 이산가족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취약한 복지·위생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분야 NGO들이 그들을 대변하여 대북지원을 남한 정부에 촉구하고 남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일부 지역의 영유아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재결합은 차치하고 생사확인과 상봉만이라도 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제한적이고 부정기적인 이산가족상봉 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남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기능이 NGO들에게 요구된다. 2015년 들어 탈북자 3만명 시대가 도래할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정부뿐만 아니라 NGO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3. 나의 의견
한반도는 이제 분단개념이 적용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결이라는 냉전구도가 종식되었고, 독일이 통일된지도 십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도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외교관계가 우선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결정지어졌다면,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 민족은 이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분단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남과 북은 아직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뚜렷한 희망도 없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 혹은 준냉전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으로 인한 분열과 적대의 고통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무관심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요즈음 청소년층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거지떼가 몰려올 것 같다”며 통일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데, 사실 이와 같은 경계심은 철없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분단 70년 남북 관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결국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때문에 체제의 통일에 앞서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진정한 인간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의 힘이다. 체계적이고 의도화된 교육을 통해 공통의 가치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하고, 교육통합의 과정을 거쳐 대립된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1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통일부, 2010.
강선용 외, 북한사회의 이해, 집문당, 1996.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오용석, 남북한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1995.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5)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개성공단건설로 군사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이 평화지역을 변모하였다. 북한이 개성지역 군부대 시설을 후방으로 이전, 그 공간에 공단을 건설하여 과거 군사요충지가 남북한 협력과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5km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군사지역을 남북 경제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치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부근에 배치된 북한 지상 전력의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개성과 판문점 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 옮겨갔거나 옮길 예정이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상황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을 어렵게 하고 남한에 위협적인 장사정포의 위협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개성공단 조성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측 남북경협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북한군 1개 사단을 후방으로 돌렸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자기 측 군부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태세를 약화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성과가 다시 군부의 태도를 변화시켜 공단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남북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의 변화
남북관계 NGO들은 남북한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 보건·위생, 교육, 기술전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북한 정부는 자원과 행정력의 부족으로 일부 북한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분야 NGO들의 역할 공간이 있다고 할 것이다.
NGO 일반이 수행하는 대변기능이 남북관계 NGO들에게서도 발견된다. NGO들이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이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북한의 일반주민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남북의 이산가족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취약한 복지·위생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분야 NGO들이 그들을 대변하여 대북지원을 남한 정부에 촉구하고 남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일부 지역의 영유아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재결합은 차치하고 생사확인과 상봉만이라도 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제한적이고 부정기적인 이산가족상봉 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남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기능이 NGO들에게 요구된다. 2015년 들어 탈북자 3만명 시대가 도래할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정부뿐만 아니라 NGO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3. 나의 의견
한반도는 이제 분단개념이 적용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결이라는 냉전구도가 종식되었고, 독일이 통일된지도 십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도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외교관계가 우선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결정지어졌다면,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 민족은 이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분단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남과 북은 아직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뚜렷한 희망도 없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 혹은 준냉전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으로 인한 분열과 적대의 고통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무관심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요즈음 청소년층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거지떼가 몰려올 것 같다”며 통일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데, 사실 이와 같은 경계심은 철없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분단 70년 남북 관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결국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때문에 체제의 통일에 앞서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진정한 인간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의 힘이다. 체계적이고 의도화된 교육을 통해 공통의 가치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하고, 교육통합의 과정을 거쳐 대립된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1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통일부, 2010.
강선용 외, 북한사회의 이해, 집문당, 1996.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한울, 2000.
오용석, 남북한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1995.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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