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0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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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실무기초 02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거래의 특징
2.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비치는 영향
3. 신용장거래의 원칙
4. 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
5. 신용장사기의 유형
6.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7. 화환 신용장방식 수출입방식

본문내용

사기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② 수익자와 은행이 서로 공모한 사기
선박회사, 운송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6.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1) 수익자의 예방책
① 신용 있는 거래선의 선정
②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③ 신용장조건의 변경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①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②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7. 화환 신용장방식 수출입방식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1)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의뢰와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이므로 2) 신용장상 조건의 일치여부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신용장 거래는 수출자의 결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신용을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3)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맺은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서류만의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절차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1) 절 차 2)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매매채결 ☞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요건
Offer Sheet －확정오퍼：계약의 일반사항인 품목, 수량, 단가 및 Validity(유효기간) 등이 확정된 오퍼.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은 통상 Validity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수출입승인 ☞수출입승인 대상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의 수출입 제한 물품
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 개설시 주요 검토사항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수익자, 개설의뢰인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로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좋음.
－신용장금액은 숫자금액과 문자금액을 병기
－유효기일(E/D) 및 서류 제시기일 등 기간(일자)를 표시 할 때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월표시는 문 자로 하는 것이 좋음.
②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 발행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업송장 금액의 100%라야 함.
③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운송서류의 종류, 통수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④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상품에 대한 과다한 설명을 지양하고 상품개요만 적 을 것.
－선적기일(S/D), 선적항, 도착항과 분할선적, 환적을 허 용할 것인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FOB부산, CIF뉴욕/홍콩 등을 반드시 적을 것.
⑤ 특수조건
－은행수수료 부담, 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 전신환 결제 허용 여부, 지체서류 수리여부, 제3자 서류 허용여부 등
<신용장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신용장거래약정서(수입거래약정서)
③ Offer 또는 수입계약서
④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 등)
V
신용장 통지 ☞신용장 수취시 주요 확인사항
① 신용장의 진위여부
－전신신용장：Test Key(대부분 EDI 방식의 일종인 SWIFT 방식)
－우편신용장：현재 거의 사용안함.
② 신용장의 형식요건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문언 존재여부
－지급확약 문언의 존재여부 등
V ③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수출승인 ④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필요시) ⑤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 국내조달 확보방법
① 자가생산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V
수출신고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선 적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화환어음 <화환어음 매입의뢰(Nego)시 구비서류>
매입의뢰
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② 환어음
③ 수출신용장 원본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선적서류
운송서류송부 ☞수입대금 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①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은 후 7영 업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함.
운송서류 ② 수입자가 7영업일까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 개설은행 은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지급보증대지급
수입대금결재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및 운송서류인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수입승인 대상물품에 한함)
수입신고 ③ 상업송장
④ 가격신고서
⑤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수입물품인수 ⑥ 기타 법률에 의해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Quiz)
1. 신용장거래 의 여러가지특징 중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Limitation)
4) 신용장의 UPC특징 (UPC of Letter of Credit)
2. 신용장사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수익자에 의한 사기
2)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3)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4) 클레임 발생으로 인한 사기
3. 일반적으로 신용장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의뢰와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 대
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증서이므로
2) 신용장상 조건의 일치여부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여
야 하고 신용장 거래는 수출자의 결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신용을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3)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맺은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서류만의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신용장은 지금까지 거래하는 가장 독립된 완전무결한 지급수단이다.
정답 1-4) ( 신용장거래 의 여러가지특징 중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신용장의
UPC특징 (UPC of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거래 통일 규칙
이다.)
2-4) ( 신용장사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클레임 발생으로 인한
사기“는 무역클레임에 서 해결되어야 한다.)
3-4) ( 일반적으로 신용장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
신용장은 지금까지 거래하는 가장 독립된 완전무결한 지급수단 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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