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0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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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실무기초 06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발행과정
2. 신용장의 개설과 점검사항
3. 신용장의 메카니즘.
4. 신용장의 발행시 제출하는 서류
5. 신용장의 발행과정에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과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
6. 신용장 관련 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Sales Contract)의 주요거래조건
7. 신용장관련 계약서의 주계약과 종속계약항목
8. 신용장관련 역계약서 작성 시의 검토사항
9. 신용장의 발행방법

본문내용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FOB, FCA계 약에서는 매수인이 CIF나 CIP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③ 대금결제(환계약)계약: 수출업자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며 수입업자가 부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환어음을 첨부하는 화환어음에 의한 신용장결제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6. 신용장관련 계약서 작성 시의 검토사항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거래내용과 계약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분쟁의 예방에
유용한 계약서가 되도록 한다.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여부
해당 계약서의 검토에 앞서 당사자간에 서로 교환하였던 Letter of Intent나
각서 등 이 있을 경우 이러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약서 초안 작성시 확인사항
① 계약내용이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절차는 유효한가?
③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와 해지 후의 권리는 적절한가?
④ 준거법과 분쟁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적절한가?
5) 작성한 계약서의 재확인사항
①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한가?
②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③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④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작성되었는가?
⑤ 계약서의 내용이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6) 무역계약서 구성
(4) 외국환거래 약정서
①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책임을 명시한 약정서이
다.
② 신용장발행 신청서와는 달리 한번 약정으로 수입업무가 계속된다.
(5) 보험서류
① 수입거래는 주로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므로 발
행은행은 담보보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운송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손상등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기타 지급보증 관계서류
신용장발행을 위해 수입상은 발행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지급보증 관계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신용장의 발행방법
(1) 우편에 의한 신용장발행
① 발행은행이 자행의 신용장양식에 의거 발행한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
여 수출상에게 전달함으로써 신용장 발행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② 신용장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우편이용으로 인한 발행비용 절감이
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발행시일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다.
③ 전신신용장에 비해 통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송기간중 분실의 우려
도 있어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견본품(Sample)의 선적이나
소액거래, 물품의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용장발행에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2) 전신에 의한 신용장발행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장발행은 전신에 의해 발행
① 정식전보(Full Cable)에 의한 발행
㉠ 발행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앞에 부착한 후 수출 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 신용장번호금액수익자선적(유효)기일 등 신용장의 주요사항은 물
론 지급보증 문언 및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 등 우편신용장에서와 같 은 모든 내용을 팩스로 발신함으로써 전신료 부담이 큰 방법이다.
㉢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하여 진정성 여부
판단
(Quiz)
1. 신용장의 발행과정에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또는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및 신용조회 (Credit Reference)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화물인도지시서(Instruction of Cargo)
(3)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수입대행증명서(Certificate of Importing
Agent)
(4) 해상운임 및 보험료영수증(Marine and Insurance) 및 카탈로그 기타 참고서류
(Catalog and Other Papers)
2. 신용장 관련 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Sales Contract)
주요거래조건에 대하여 잘못 포함된 것을 찾으시오.
(1) Article, Quality, 및 Specifications
(2) Quantity 및 Business Inquiry
(3) Shipping time 및 Method of Settlement
(4) Packing, Marking 및 Claim
3. 신용장관련 계약서 작성 시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정리한다.
(1) 계약당사자의 의도파악 및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
(2)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와 최종적 효력여부
(3) 계약서 초안 작성시 확인사항
(4) 작성한 계약서의 변호사 위임사항
정답: 1-1) (신용장의 발행과정에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또는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및 신용조회
(Credit Reference)"에서 신용조회는 거래 초기에 실시한다.
2-2) (신용장 관련 되는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Sales Contract) 주요거래조건에 대하여 잘못 포함된 것으로는 “ Quantity 및
Business Inquiry"는 오퍼직전에 진행된다.
3-4) (신용장관련 계약서 작성 시의 검토사항에 잘못된 것으로 “ 작성한 계
약서의 변호사 위임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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