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지주회사란
2.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
1) 지주회사의 종류
2)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3) 금융지주회사의 특성
4) 금융지주회사의 조직형태
3.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2)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4.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효과
5.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1)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
2) 국내금융지주회사 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6. 금융지주회사 도입 효과
7. 금융지주회사 도입 문제점
8.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전망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금융지주회사란
2.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
1) 지주회사의 종류
2)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3) 금융지주회사의 특성
4) 금융지주회사의 조직형태
3.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2)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4.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효과
5.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1)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
2) 국내금융지주회사 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6. 금융지주회사 도입 효과
7. 금융지주회사 도입 문제점
8.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전망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은행자회사가 보험자회사와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 형태로 영업을 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은행과 보험의 결합 방법은 다양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동시 선택 할 경우 공동으로 상품을 제공(예. 노후보장저축)하는 방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결합하여 고객에 서비스(예. 특정 적금가입시 보험증권 제공)하는 경우,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공통의 유통체계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정부 주도의 제 2 차 금융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하나의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민영화하고, 우량은행들은 입수합병을 실시한 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은행들은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뭉칠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BIS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은행 중 일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단독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소유한 경우 외국계 은행지주회사의 설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의 중핵으로서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업종별 경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할 경우 특정 업종에 특화된 개별 금융기관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은행, 종금사, 증권사간의 업무영역 구분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특정 업종과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신, 종금사 등은 수신이 감소중이며 은행계정, 보험사, 우체국 등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형화와 신뢰도 제고로 인해 업종.금융기관간 자금 편중이 완화되어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강화되고 진입 및 퇴출도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개별 금융사들도 우량 금융지주회사의 산하 금융 자회사로 편입되어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하여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대형화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로 지점 설치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인수,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 형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계는 해외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를 용이하게 정착시킬 수 있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시사점
1997년 12월 외환의 유동성 위기에 의해 촉발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상황은 IMF 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은 이래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기업의 부도사태와 초유의 금융기관의 도산 및 퇴출을 겪으며 행방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속에 급성장을 해 온 한국경제의 내재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신용경색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2 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겸업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진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겸업화, 전문화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찬.반 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마치 금융기관 간 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 정리해 보았다. IMF 체제 이후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었으며 정부주도하에 불량은행을 퇴출시키고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 와중에 정부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 금년 말까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논의는 97 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결국 금년도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으로서 그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통일된 법률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감독.규제체제 등을 단일법에서 수용함으로써 다른 법률개정 요인을 최소화한 것이며 주식이전. 교환방법, 소유 및 지배구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이 겸업화, 대형화,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주요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0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최성근,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999
권오승,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신현대, 지주회사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송지영,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이건범 외, 금융지주회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책조사 보고서, 2005
이광준, 금융지주회사 정착을 위한 운용전략,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정부 주도의 제 2 차 금융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하나의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민영화하고, 우량은행들은 입수합병을 실시한 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은행들은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뭉칠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BIS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은행 중 일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단독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소유한 경우 외국계 은행지주회사의 설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의 중핵으로서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업종별 경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할 경우 특정 업종에 특화된 개별 금융기관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은행, 종금사, 증권사간의 업무영역 구분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특정 업종과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신, 종금사 등은 수신이 감소중이며 은행계정, 보험사, 우체국 등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형화와 신뢰도 제고로 인해 업종.금융기관간 자금 편중이 완화되어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강화되고 진입 및 퇴출도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개별 금융사들도 우량 금융지주회사의 산하 금융 자회사로 편입되어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하여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대형화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로 지점 설치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인수,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 형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계는 해외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를 용이하게 정착시킬 수 있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시사점
1997년 12월 외환의 유동성 위기에 의해 촉발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상황은 IMF 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은 이래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기업의 부도사태와 초유의 금융기관의 도산 및 퇴출을 겪으며 행방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속에 급성장을 해 온 한국경제의 내재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신용경색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2 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겸업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진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겸업화, 전문화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찬.반 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마치 금융기관 간 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 정리해 보았다. IMF 체제 이후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었으며 정부주도하에 불량은행을 퇴출시키고 은행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 와중에 정부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 금년 말까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논의는 97 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결국 금년도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으로서 그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통일된 법률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감독.규제체제 등을 단일법에서 수용함으로써 다른 법률개정 요인을 최소화한 것이며 주식이전. 교환방법, 소유 및 지배구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이 겸업화, 대형화,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주요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0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최성근,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999
권오승,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신현대, 지주회사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송지영,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이건범 외, 금융지주회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책조사 보고서, 2005
이광준, 금융지주회사 정착을 위한 운용전략,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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