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A형]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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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금융제도론 A형]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정리해보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도입배경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2)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특성과 현황
1) 금융지주회사의 특성
2)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1) KB금융지주회사
(2) 우리금융지주회사
(3) 하나금융지주회사
(4) 신한금융지주회사
(5) NH금융지주회사
(6) BS금융지주
(7) DGB금융지주
3.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
(1) 국제화의 문제
(2) 겸업화의 문제
(3) 대형화 겸업화에 뒤따르는 금융 배제
(4) 과도한 유연성 전략
2) 금융지주회사의 개선방안
(1)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근본적인 고민
(2) 국제화 겸업화 전략 개선
(3)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4) 지속적인 민주적 통제
(5) 금융 배제 문제의 규제
(6) 유연한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
4. 우리나라 금융분야 발전방안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풀린 상태에서 은행이 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자회사를 지원할 유인도 크지 않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은행과 대형 보험회사가 같이 가는 지주회사는 별로 없다. 거기에다 증권 업무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활력을 찾고 있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에서 은행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게 하고 나아가 둘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금산분리(은산분리가 아니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조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건이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대형화·겸업화에 뒤따르는 금융 배제
대형화·겸업화 전략의 핵심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그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대체로 대형화·겸업화와 함께 원가우위 전략이 추진되는 바, 그 과정에서 종업원의 비정규직화, 금융 배제 현상이 나타난다.
4) 과도한 유연성 전략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마찰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적인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정 문제 등이 발생한다. 원가우위 경쟁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영업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들어간다. 최근 카드회사들에서 나타나는 사례에서 보듯, 금융 그룹이 자회사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너무 과도한 유연성 전략은 결국 조직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성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 금융지주회사의 개선방안
(1)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근본적인 고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2008년의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앞으로도 이러한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오히려 대마불사형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대형화·겸업화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성립시킨 본질적인 계기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만들어낸 세계시장 달러 과잉과 그에 따른 은행 이윤율 하락, 경쟁 격화, 증권화, 투자은행업의 발전 등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계기가 지속될 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화나 겸업화 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발전하기 힘든 구조적인 제약이 형성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체제가 우리 경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다. 물론 금융지주회사의 방향에 대해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보다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부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 국제화 겸업화 전략 개선
국제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무리하게 금융기관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화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머니 게임 참여가 아니라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 지원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러 금융지주회사들은 은행 편중이 심하다는 인식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별 의미가 없다.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과 재벌의 유착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대안이 필요하다.(은산 분리를 넘어선 금산분리)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신용정보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은 자회사 인수에 따를 시너지 효과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너지 효과 확대를 위해서 고객 정보의 공동 활용을 더 촉진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대규모 M&A를 통한 빅뱅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영업기반을 확대해가는 내적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화를 추진한 노르딕 은행 모델을 참조할 만하다.
(3)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현재 단계에서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정체성 확립이 더 중요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이 은행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리스크 테이킹을 덜 하고, 생산과 산업을 중시하며 장기 시계를 갖는 금융 규범, 지역·중소기업·서민을 포괄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지속적인 민주적 통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기본이며(비공식, 암묵적 절차에 의한 지배권 행사 제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노사 관계의 주체라는 사실 확인 등), 금융기관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스테이크 홀더; 주주, 채권자, 경영진 뿐만아니라 노조, 고객도 포함)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5) 금융 배제 문제의 규제
대형화·겸업화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배제 문제를 제도 금융권이 안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이나 일본의 금융평가법에서 나타나는 금융배제 그룹을 제도 금융권에 통합(financial inclusion)하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도 금융의 발전 속에서, 그리고 여기에 공적인 역할을 추가하여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사 금융기관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대부업 시장을 제도 금융권의 수익원으로 완전히 포섭해야 함) 지주회사들의 초부유층 대상 마케팅이나 저소득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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