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대형마트규제경제적효과 2. 쌀시장개방이 국내농산물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개방효과 쌀시장개방 쌀시장개방영향 : 대형마트규제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대형마트규제경제적효과 2. 쌀시장개방이 국내농산물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개방효과 쌀시장개방 쌀시장개방영향 : 대형마트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Ⅰ. 서론

Ⅱ.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
　2.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1) 대형마트 규제 찬성입장
　　2) 대형마트 규제 반대입장
　3.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전통시장 매출 증가
　　2) 대형마트 매출 감소
　　3)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일자리 감소
　　4) 대형마트 납품 위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5) 도미노 효과로 인한 내수 침체

Ⅲ.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1. 쌀시장 개방의 현황
　2. 쌀시장 개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
　3.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대책
　4.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할 것을 원했다. 쌀 자급률이 104%에 이르지만 외국산 쌀 앞에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위태위태하다. 식량 자급률의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위험해 진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쌀의 교역량은 매우 낮다. 총 생산량의 4% 정도 밖에 이르지 못한다. 그 중 90%의 쌀 소비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쌀 수출국이 태국, 미국, 미얀마 등지로 편중 되어 있어 세계 기후 변동으로 인해 전체적인 물량이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독과점적인 행동을 하거나 쌀 시장으로 투기 자본이 대거 이동해도 쌀 자급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체 식품의 소비가 늘었다고 해도 주 소비 식품의 물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통일시의 식량 자급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포함하더라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쌀 자급률이 매우 악화된 한국과 사회주의 농업 경제 체제로 매년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는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심각한 사회 혼란과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쌀 자급률에 관한 문제는 단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 수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일부 쌀 시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식량 안보를 넘어선 식량 주권과도 연결된 일이다. 원산지나 상품의 질, 화학 약품 사용의 정보를 자세히 알고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이다. 식량 안보가 똑같은 양의 식량을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라면, 식량 주권은 그것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오히려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시킨다.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품질이나 화학 약품 처리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60년대의 쌀 생산과 수출을 주도 했던 녹색 혁명의 국가였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에서는 쌀 부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미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세계적이었던 농업의 선구자 필리핀은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농업을 버렸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던 쌀이 계속된 기상이변과 에그플레이션으로 국제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되자 급격한 식량난을 겪게 된 것이다. 세계 곡물 5위 수입국인 우리는 필리핀의 뼈아픈 후회를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산업의 기반은 농업이다. 농업을 버린 나라의 결과는 국민들의 식량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Ⅳ. 결론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한 처사이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에는 이유는 물건의 품질이 좋고, 계산이 정확하며 식품이 신선하고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 재래시장보다 훨씬 친절하고 주차가 용이하며 쇼핑환경도 쾌적하고 편리하다. 즉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대형마트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외면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하려고만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 서비스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더하여 특정 품목 판매금지라는 강경책을 도입해서 이 하향평준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려고 하고 있다. 소비자로써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을 가중시키고, 유통산업의 질을 낮출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유통 정책의 입안자들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강점도 분명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여 대형마트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낮은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쌀 시장이 개방된다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성급한 쌀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경우 가족 규모의 영세농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가 좁아 몹시 영세적이고 집약적인 규모의 쌀농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산 쌀을 당해낼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의 문제로 쌀 개방에 대한 찬반을 가를 수 없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쌀을 개방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시킬 권리가 정부에게 없기 때문이다. 쌀 개방은 단순히 다른 산업과의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시장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산재해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관세화 이전에 위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고 우리 쌀과 국제협상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후에 쌀 개방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조성진, 골목상권 챔피언들 (그들은 어떻게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이와우, 2013.
2.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아카데미, 2008.
3. 남윤형, 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0.
4.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동화출판사, 2012.
5. 한국사회학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나남, 2013.
6. 천규석, 쌀과 민주주의, 녹색평론사, 2004.
7. 김도형,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8. 김정호, UR 이후 농업부문 시장개방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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