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CO)의 정의, 도입 배경, 종류, 문제점, 사용된 사례, 사례로 느낀 것)

소개글

민간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CO)의 정의, 도입 배경, 종류, 문제점, 사용된 사례, 사례로 느낀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정의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도입 배경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종류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문제점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이 사용된 사례
✔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사례로 느낀 것
✔ 출처

본문내용

이유로 요금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수입보장제(MRG)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
민간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높은 수익률 인정으로 인해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가져오고, 국민에게는 비싼 사용료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제도의 도입자체는 아주 경제적인 면이 있다.
국민들은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 기반 시설 치산, 치수, 해안 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국유림 보호 등의 기본공공재물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민간투자를 함으로써 정부의 자본이 부족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제공한 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보상 (일정기간동안의 소유권, 양도권) 등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서비스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보듯이 확실한 제도의 한정선을 정하여 민간 투자한 기업이 정부에 과도한 자본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와 국민에게 공공재를 비싼 이용료를 받고 이용케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민간투자사업 - ‘미래를 위한 신의 한수’인가 ‘돈 먹는 하마’ 인가?
감사원 (2007), 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획예산처 (2007), 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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