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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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쇄적이어서 중국과 같은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의주 특구] 신의주 특구 성공하려면
북한이 공개한 신의주 특별 행정구의 장밋빛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1991년 12월 선포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전철을 밟을 경우 다시 기회가 돌아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의주 특구 구상이 탄력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전력·교통·공업용수 등 탄탄한 인프라를 첫 번째로 꼽는다. 북한 제2의 기계공업단지답게 금속·화학 외에 또 섬유·제지·신발 등을 주축으로 한 신의주의 산업 기반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편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중국 단둥과 마주한 최대 변경무역 지구로 경의선의 북측 구간인 평의선(평양∼의주)이 지나가는 등 철도·도로가 뻗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특구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중장기적인 인프라 보강과 함께 중국 지역의 설비를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지역의 전력은 현재도 전압이 불안정해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둥을 통해 중국 동북 전력망의 전력을 보강받고, 연간 화물 수송량이 3백만톤에 달하는 단둥 기차역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임금 체계의 마련과 함께 투자 보장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금 수준과 노동 생산성이 여전히 투자에 부적합한 수준인 데다 신의주가 국경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다.
경수로 발전소 부지인 금호 지구의 경우 북한은 북한 비숙련공의 월 임금 1백10달러를 6백달러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런 내적 정비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 금융기구와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수적이다. 미국 정부는 두 차례의 제재 완화로 자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게 했지만 일반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북한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 기본법을 공포하면서 앞으로 50년 간 이 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잦은 법개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북한에 필요한 것은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법·제도뿐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장(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휘장의 총칭)
+SOC
사회자본 社會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정부 및 기타의 공공단체 공급자가 되는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 ·하천 ·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 기반. 또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기반.
본래는 하부구조·하부조직 등의 일반적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제도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동력·에너지 관계시설, 도로·수로·공항·항만·전신·전화 등의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관개·배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고유의, 즉 좁은 뜻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박물관 등의 교육·문화시설, 보건·의료·복지 등의 시설, 국토보전·도시계획관계 등의 모든 시설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 조건을 구성하는 자본시설을 넓은 뜻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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