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건강보험제도의 기능,주요역할,건강보험제도의 유형,건강보험제도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건강보험제도의 기능,주요역할,건강보험제도의 유형,건강보험제도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3.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4.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6.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참고자료

본문내용

관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 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2001년 12월 현재)을 초고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액은 초과한 비급여 항목(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진료료, 기타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보상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요양급여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지,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에서는 과거 보건 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동 기준에 규정된 비 급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였다. 요양 급여의 지급기간은 2000년부터 일정기간동안만 급여를 실시하는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요양 급여를 받는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본인 일부부담금),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는 요양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며, 외래진료인 경우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조건에 따라 부담액 및 부담률을 차등화 시키고 있다.
셋째, 건강검진이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넷째, 장제비이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에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25만원(2001년 12월 현재)으로 한다.
다섯째, 요양비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예컨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만성 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을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약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여섯째, 장애인보장구급여비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6.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수요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발맞춰 보험급여 범위도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수요에 못 미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본인부담률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시작 당시 제도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낮게 잡은 상태로 시작했고, 보험 보장범위가 늘게 되면서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을 늘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셋째, 국가통제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한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저수가에 의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그만큼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 되고, 과잉진료를 통해 의료비 부족분을 채우는 등의 왜곡현상이 일어났다.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추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교적 논란이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참고 자료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사회보장론, 김석돈, 양서원, 2012
한국사회보장론법, 전광석, 법문사, 2000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2011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사회보장론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사회보장론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12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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