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한 연구A+,노인복지 관련법,노인복지 시설의 변천사

소개글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A+,노인복지 관련법,노인복지 시설의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1.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2. 노인복지의 필요성

Ⅱ. 노인복지 관련법
1. 노인
2. 사회보험 관련법
3. 공공부조 관련법
4. 고령자 고용촉진법
5. 고용 보험법

Ⅲ. 노인복지시설의 변천사와 유형
1. 노인복지 시설의 변천사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Ⅳ. 노인복지시설의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2.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Ⅴ. 노인복지제도의 행정과재정
1. 노인복지행정과 인력
2. 노인복지 재정

Ⅵ. 노인복지 정부지원과 대책
1. 노인복지 정부지원
2. 노인복지 대책

Ⅶ.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향후방안
1.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향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곳에 산채로 묻어버리고 있다 그래도 체면은 차리려고 이러한 시설을 집(home)이라는 말로 분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양로원을 조사한 국회의원들 중에는 양로원의 상태를 인간폐기장(human junkyards)이니 , 창고(Warehouse)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은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 공포와 적개심을 나타내고, 예외없이 양로원에 입원하는 것을 임종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양로원을 "세상과 묘지의 중간거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오물이 범벅이된 채 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신 노인들이나 치매에 시달리는 노인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 , 그나마 식중독으로 집단사망하거나 화재로 떼죽음을 당한 노인들 혹은 죽은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될 정도로 보호수준이 낮은 양로원의 상태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비판들이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여기에서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선진복지국가들은 이미 1960 년대부터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피하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자치 집에서 오래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12월 노인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도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적절한 소득의 보장 ②적절한 생◎여건의 조성 ②독립과 존엄성의 보장 ④노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의 마련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homecare)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주요한 경향이 바로 탈시설화( deinstitutional:zation)이며 이 탈시설콰의 원칙도 바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가정보호를 지향(志向)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이 독립하 생활하거나 가족이 노인을 모시는데 고통이나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과 소득의 보장 드리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보완하여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시설보호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만 하면 노인들은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서비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 서야 할 사람이 종교인이고 종교기관이다. 물론 가정보호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여 가족이 보호능력이나 보호의사가 없는데도 가정보호 외에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사회도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최근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서 탈시설화와 지 역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복지에 등한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인 대책과 법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책임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바탕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복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노인복지정책의 향후방안
우리가 우리 이웃의 무의탁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이웃에서 함께 살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경제적, 의료적 보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보살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서는 세계 10 위권에 진입하였으며,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너무 낮고. 사회복지의 수준은 후진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복지 국가들은 저절로 복지국가가 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된 것이고, 특히 사회의 상류층이 그런 노력에 발벗고 나섰을 때 사회가 가장 고통을 적게 겪으며, 안정적으로 복치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감쌀 때 우리는 모두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유익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고 종교기관미라고 생각 한다. 사회복지는 절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 정신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회복지의 원천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고정자/2001/노인복지학 개론/ 형설출판사
김정기/2005/노인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익균 외/2002/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현외성/2003/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최순남/2000/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허정무/2000/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협신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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