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대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민사소송의 4대이상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사소송의 4대이상
(1) 적정
(2) 공평
(3) 신속
(4) 경제
2.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2) 소송상 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1) 소송상태의 부실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권리의 남용

III. 결론

본문내용

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기간의 불행사 이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특히 노사간의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신속한 분쟁해결 의 요청 때문에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시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에 이를 적용하였다.
4). 권리의 남용
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금지도 신의칙의 한 모습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예컨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탈법의 수단이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사하 는 경우 쓸데없이 소권, 상소권 또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III. 결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소송제도일지라도 재판으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목 표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위에서 말한 4대이상은 추상적으로는 반드시 모순 되지는 않지만 현실의국가제도로서 민사소송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요구와 이익이 대립된다. 특히 재판의 적정과 신속한 심리는 숙명적으로 상충되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인간의 능력 및 노력 의 한계 당사자의 준법정신이나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등으로 운영이 이상되로 되지 못한다. 이러한 때에는 그 시점의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 충하는 이상을 합리적으로 조종하여 소송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의 증원 , 전문성제고, 자질향상 및 대우개선 물적시설의 확충등 과감한 사 법투자 당사자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소송지휘권의 엄결한 행사 노련한 사실심 운영 등을 통하여 4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 최평호 도서출판 [문성] 2004
민사소송법 ------------------- 송상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신민사소송법 ------------------ 이시윤 [전영사] 2007
민사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 ------------------- 홍기문 [대명출판사] 2005

키워드

민사소송의 4대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소송상 신의칙 위배의 구체적모습,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