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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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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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업무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 확보의 차원에서 위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의 반영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주민이 잠재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이면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컨텐츠를 이용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원활하고 충분해야만 주민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곧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하던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집단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광역단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그 대표성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역단체 내부에 기초단체들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각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율이나 적극성, 수용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대표성을 지니는 위원회 구성을 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4~50대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원들의 비율 역시 대표성의 논란이 없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전문가 집단을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또 다른 폐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소수에게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성공사례로 알려진 포르투 알레그리시의 경우 불평등한 참여와 영향력을 해결하고자 지역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지역의 조직 기반 자체가 미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방식을 제공하고,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이 아니라 언론, 온라인이나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과정인 탓도 있지만, 결국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정책 홍보도 한 몫을 한 것도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에 대해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산교육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설파해야 한다. 각종 지역의 예산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으로는, 설문지나 토론회, 온라인 설문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도 일반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실효성은 미비한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반응성에 대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다면 결국 기존의 일방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 위주 예산 운영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에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나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이나 사업도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방식의 예산 편성 방식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를 극복할 하나의 방안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 구현,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에 존재하는 행정기관의 인력들의 능력, 선출직 공무원과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그 제도의 실효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국가의 정책과 사업은 지방으로 모이고, 지방 행정의 차원에서 종합된다. 그리고 이 종합된 행정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어 효용이 발생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의미가 없다.
비록 아직 제도에 대한 미흡한 홍보와 덜 체계적이고 덜 구체적인 세부적 내용에 의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점점 보완되어 간다면 각 지방 자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절하게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참고문헌
< [현장탐방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⑫]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 : 정동규> 2010.07 통일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곽채기> 2003. 한국정책지식센타 제 51회 정책포럼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방성애 > 2010.
< 시민참여예산제 도입필요성 : 김 철> 2003.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 세미나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세구 >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 웹기반 구축 : 김정완 > 2008.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 박민정 최성락 > 2009.03.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1호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 김관보>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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