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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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겪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이고, 이는 하루아침에 함양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현장의 제한적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벌은 그냥 당연지사로 여겨졌다. 잘못했으면 맞는 것, 그것이 체벌이라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여러 학생이 선생님에게 심한 체벌을 받자 여러 사람들이 체벌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체벌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서 뜻이 있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청에 냈고 이것이 화제가 되어 2011년 경기도 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 의회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부가 수정되었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깊은 뜻은 학생들이 인권을 묵살당하고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 임신, 교내 집회에 대한 반박(교권침해 혼란스러워짐) : 학생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인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임신과 출산 성적소수자의 규정은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미 임신하거나 이미 출산한 학생, 성적소수자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동성애, 임신, 출산, 교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부분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소수학생들에 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면 될 일이다. 그 처벌은 벌점제도에 대한 점수 하향화를 예로 들 수 있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 두 조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타협과 양보로 내다볼 수 있다. 또한 한 해 동안 일어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차 수정안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조금만 고치면 모두에게 이익한 조례가 될 수 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학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곳이 되어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반박 :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체벌없이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권이 때리는 것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가? 체벌은 행위자, 가해자, 제3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일부의 교사들은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합리화일 뿐이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권붕괴에 대한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교권이 꼭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야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교사들의 좋은 교수법, 카리스마 등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함.
두발자유 개성화에 대한 반박 : 현 시대에 맞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시기상조론에 대한 반박 :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에 대해, 우리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경제수준에 걸맞게 전반 인권을 존중하냐고. 우리도 60~70년대 미국이나 독일에 일꾼들을 보냈을 때 가난한 나라사람이라 해 차별받았다고 얼마나 분개했는가? 지금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짐승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학생들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흔한 말 있지 않은가? 배부른 돼지보다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경제규모 10위를 얘기한다면, 지구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그리도 외친다면, 걸맞게 학생인권 보장해야 한다. 이른 게 아니라 매우 뒤졌다.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인권 제도를 잘도 운용한다. 생존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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