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학대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

3. 노인학대의 정의

4. 노인학대의 유형

5. 노인학대 현황

6.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1)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

2)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

3) 학대발생시 피해노인을 철저하게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은 5.1%로 조사되었다.
○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
○ (유형)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09.04~10.4)
○ (연령 및 학력)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되었다.
□ 학대 후 대응태도
○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09.04~10.4)
6.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1)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
-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7년→10년 이하 징역),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간다.
2)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237개)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 용하는 한편, 통·반장·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한다.
3) 학대발생시 피해노인을 철저하게 보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6개소(시·도별 1개소)를 신규 설치(’11년)하여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에 24개의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중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1천명)하여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Ⅲ. 결론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비해 사회, 경제적 여건은 노인으로 하여금 부양 받을 기회를 잃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의 미비로 결국 빈곤상태 하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노인학대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에서 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노인들의 소득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후지타 다카노리 저, 홍성민 역, 2020 하류노인이 온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청림출판, 2016.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김지영,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학술정보, 2005.

키워드

노인,   노인문제,   노인학대,   노인복지,   ,   학대,   사회,   문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