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한국 전자화폐][외국 전자화폐][지불결제수단]전자화폐의 분류, 전자화폐의 거래, 전자화폐의 결제 구조,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외국의 전자화폐,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전자화폐][한국 전자화폐][외국 전자화폐][지불결제수단]전자화폐의 분류, 전자화폐의 거래, 전자화폐의 결제 구조,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외국의 전자화폐,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화폐의 분류
1.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2. 결제수단에 따른 분류
3. 개방형 전자화폐와 폐쇄형 전자화폐

Ⅲ. 전자화폐의 거래와 결제 구조

Ⅳ.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1. 추진과정
2.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Ⅴ. 외국의 전자화폐
1. SWEDEN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2. SWITZERLAND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 대응
3. TAIWAN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Ⅵ.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Ⅶ.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나 마케팅 효과는 무한경쟁시대에게 기업에게 경쟁력을 부과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셋째, 전자기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변환이다. 전자화폐는 새로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 화폐이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만약 이에 대한 저항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면 전자화폐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최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컴퓨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전자화폐사용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 역시 전자기술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현재 예상되는 전자화폐 형태 변화의 가장 특징은 크게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상호 호환 및 합병과 PC와 휴대폰, TV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전자화폐 등으로 구분된다. 즉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 컴퓨터에 연결한 후 자신의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상거래에서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전자화폐를 스마트카드로 이전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휴대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필요시 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견해는 이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Gormez and Capi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사용될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라는 대답이 27%,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라는 대답이 2%에 불과한 반면 이들의 결합형이라는 대답은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미래 전자화폐의 발전과 연결되는 매체로서 개인용컴퓨터(42%), 휴대폰(26%)으로 대답하였다. 두 종류 전자화폐의 합병이 예상되고 전자화폐 사용에 보다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는 이유를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화폐 사용자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은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항시 두 종류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결합형 전자화폐의 성공은 전자화폐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다. 즉 전자화폐 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전자화폐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두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그 사용 비용도 낮아질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전자화폐는 네트워크재화이므로 두 종류 전자화폐의 통합은 전자화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이를 결합한 전자화폐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경쟁에서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전자화폐의 기술을 통합을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기술 발전으로 이 하드웨어의 가격을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Ⅶ.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전자화폐의 최대장점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충전하고 사용, 결제함으로써 시간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등 앞으로 네크워크 수단이 발달되고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돼 미성년자 발급이 규제된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화폐에는 발급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이용자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규제가 없어 미성년자, 주부 등 경제적 신용도가 낮은 계층도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액 결제에 편하다. 현금, 특히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실제로 크게 줄여준다. 그렇다고 전자화폐에는 단점이 전혀 없을까. 국제적 표준화가 미흡하여 보편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익명성에 의한 위변조 및 부정이용 등 안정성이 아직 약한점, 군소 발행업자의 난립으로 지불보장 등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제약요인으로 갖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전자화폐 개발노력이 화폐표준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자칫 80년대 신용카드 도입기처럼 \'카드사간 중복·과잉투자\', \'카드 난립에 따른 이용자 불편가중\'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내 관련업체와 금융결제원, 전자화폐 단말기업체, 통신업체35개사는 한국전자화폐포럼을 출범시켰다. 지불전자화폐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마련하자는 것이 출범 목적이다. 물론 표준은 시장이 결정하며 규제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태동기에 있는 전자화폐 산업이 무원칙·무계획으로 인한 중복·과잉 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자화폐용 카드(또는 소프트웨어) 상호간에 호환이 되어야 한다. 둘째, 카드와 단말기간 그리고 단말기 상호간에 호환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화폐 하나로 선불·직불·신용카드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겸용된 형태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암호방식은 공개키방식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규격과 운영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오영(1996), 21세기의 화폐혁명 : 전자화폐
▷ 김형민, 교통카드 기반의 전자화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재석(1998), 전자화폐의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정보통신정책
▷ 윤석진(2000), 국내 전자화폐 유형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명현·이영련(2004), 디지털 금융경제론, 두남
▷ 정진명,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디지털법제 현안분석 2002-11, 한국법제연구원
▷ E비지니스시대의 전자상거래, 형설출판사

키워드

전자화폐,   결제,   IC카드,   네트워크,   지불결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