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개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봅시다

소개글

케어복지개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
2. 장기 요양의 목적 및 특성
3. 장기 요양의 현실적인 문제점 (재가 서비스의 사각지대)
4. 장기 요양의 현실적인 문제 해소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 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보다 소규모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유인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수의 소규모 시설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필요 물품이나 서비스의 단가를 낮추어 경영 합리화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제공기관은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기관으로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례관리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례관리가 경험이 많은 수퍼바이저의 관리하에 제공되도록 설치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단의 권위 위주의 평가방식은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 부담감만 증가 시킬 뿐이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 부산시의 경우처럼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증제의 경우는 각 영역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여 합리적이고 서비스의 투명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인 인증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것에 부합한 시설의 경우는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다양한 지역 내 매체를 통하여 홍보 지원을 받게 되기에 현실적인 도움도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각 나라마다 사회복지 제도들은 다양하게 또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각 나라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서비스나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며 빈곤에 대한 위험이나 어려움,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생존권 보장,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의 증대, 개인의 자아실현 등 다양하게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험제도의 비교적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관리체계를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이 힘을 한곳으로 모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우리만의 복지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지속적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Ⅳ. 참고문헌
1) 박광준 외,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999
2) 이광재, 노인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공동체, 2007
3) 보건복지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정책, 전국노인복지관협회 발표 자료, 2013
4) 이윤경 외,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보건 사회연구, 32권 4호 p66-93
5) 구본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캐어 복지 실천의 이해, 대왕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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