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해 2가지 이상 제시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해 2가지 이상 제시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법의 언어, 사회복지 법명 변경의 중요성
2. 본론
1.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의료적 시혜에서 권리 옹호로
2.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잔여적 구호에서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3. 결론

본문내용

1.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의료적 시혜에서 권리 옹호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명의 변경은 단순히 어휘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기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사용된 '심신장애자(心身障礙者)'라는 용어는 '장애'를 개인의 '심신(心身)'에 내재된 '결함'이나 '질병'로 인식하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의 관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자(障礙者)'라는 단어는 '지장이 있는 사람' 혹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어감과 함께, 장애인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시혜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주로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복지의 초점 또한 개인의 기능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명변경,   복지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