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론] 장애인과 복지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장애복지론] 장애인과 복지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으로 정한 이유

2.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3. 관련자료 및 기사

4. 장애인복지법

5. 과제수행 소감

본문내용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4-10-03
5)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사재판때 보호자 동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설 때 보호자의 동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형사법 개정특위 회의를 열고 장애인,여성,아동,노약자,외국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의사표현을 돕고,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삽입한 뒤 다음달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보조인 규정이 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이 보조인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또 언어장애인에 대한 조서작성시 양방향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조서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는 규정을 대검 예규와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2004-10-29
4. 장애인복지법
1) 의의 및 특성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국민의 3.09%인 144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1995년 같은 조사의 2.35%보다 0.74% 늘어난 결과이다. 아직 미국0.6%(95년),호주8.0%(93년), 독일8.4%(91년), 일본4.8%(91년)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 조사보고서에서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원인이 후천적 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 이라는 것이 발혀 졌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이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2)제도도입-입법 배경 및 연혁
* 1981년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함
- 1981. 5. 8. 정부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 1981. 6. 5. 심신장애자애자복지법 공포, 시행
-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 1988년 세계장애자올림픽 개최
- 1989. 12. 30.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 및 명칭변경
- 1987. 3. 27. 장애인복지법 1차 개정
- 1987. 4. 10. 장애인복지법 2차 개정
- 1987. 8. 2. 장애인복지법 3차 개정
- 1987. 12. 13. 장애인복지법 4차 개정
- 1999. 2. 8.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 1999. 3. 31.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1. 1. 29.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1. 4. 7.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 2003. 9. 5.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부분개정
3) 장애인 복지법 제도 고찰
①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규율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조)
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②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③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위와 같이 법의 목적내용을 제1조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활 및 복지에 과한 실질적인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데 되나. 따라서 제 1조는 이 법 전체의 목적규정으로서 법규정 내용(대상)의 방향성과 범주를 정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④ 관련시설의 종류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종류가 잘 제시되어있는데 크게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키워드

장애인,   복지,   리포트,   복지법,   장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