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보통합이란?

2. 유보통합 정책의 배경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의 문제점

4. 유보통합의 필요성

5.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추진 연혁 및 현황

6. 유보통합정책의 찬반 의견
1) 유보통합 정책 찬성 의견
2) 유보통합 정책 반대 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2)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유보통합 정책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쳐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중복되는 인력과 업무를 줄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이어져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도 향상되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
유보통합 정책은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및 근무 여건이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교사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전체 교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처우는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다.
(4) 학부모 편의 증진
유보통합 정책은 학부모의 정보 탐색과 기관 선택의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진 복잡한 정보와 신청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며, 행정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유보통합은 학부모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얻어 자녀의 교육·보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 유보통합 정책 반대 의견
(1) 현장 혼란과 준비 부족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인 적응을 위한 알맞은 준비와 시간이 부족하다. 빠르게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명백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 연도에 차이를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제 교육부의 관리체계하에 유보통합이 실시되었고,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들이 겪게 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유보통합 시행 초반의 혼란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사 자격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유치원 교사는 대체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이수하여 정교사 자격을 얻는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다채롭고 단기 과정도 있어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 통합을 이룰 경우 교사의 자격 기준의 통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통합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 중 특정한 한쪽에 기울어질 경우, 영유아 발달의 균형 적인 지원이 힘들어진다. 특히 영아(0~2세)에게는 보육과 돌봄이 더 중요한데,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영아의 특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예산 및 자원 문제
유보통합 정책은 막대한 초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통합에 필요한 시설 개선, 교사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의 재정 이관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분한 예산과 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나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학부모의 선택권 감소 및 다양성 상실
유보통합 정책은 학부모에게 현재 제공되는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교육 중심의 유치원과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이라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부모의 필요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는 기관 간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서비스로 변모하여,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5) 기존 교사 및 기관의 반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리고 각 기관의 운영 주체들은 그들의 역할과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 쪽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문제, 어린이집 측에서는 처우 개선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2022.
.
참고자료
강혜진, 유보통합과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인식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23.
고영미 외, 영유아학교체제 기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및 단계별 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22.
공병호, 유보통합의 경위와 향유 과제. 교육비평 제 49호, 2022.
교육부,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교육부, 2023.
김은영 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비한 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원교육 연구, 2016.
송치숙박종배, 분리와 통합의 측면에서 본 근대 이후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회, 2019.
신승연, 유보통합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7.
양미선 외,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3.
육아정책연구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2022.
이현선,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인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5.
임윤주, 유아교육기관의 이원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0.
장명림, 만5세 유아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5세 누리과 정’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2.
황윤경,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비 교,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5.

키워드

유보통합,   유보통합 필요성,   유보통합 찬성,   유보통합 반대,   유보통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