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특징, 문제점 및 마약 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소개글

마약 범죄의 특징, 문제점 및 마약 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이란?

2. 마약류의 성격
1) 의존성
2) 내성
3) 금단증상
4) 중독성
5) 재발현상

3. 마약류 범죄의 특징

4. 약물남용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
1) 인과관계
2) 허위관계
3) 촉매관계

5. 마약범죄의 법이론상 문제점
1) 심리학적 관점
2) 범죄학적 관점

6. 마약류 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1) 마약류 범죄 처벌 관련 법령의 개선
2) 수사공조체계 확립
3) 정보수집 활성화
4) 전문수사요원 양성
5) 수사 활동비 현실화 및 장비의 현대화
6) 마약류 감정기관의 일원화
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의 불가능하리라 본다. 수사의 공작에 필요한 수사활동비도 없이 교통비, 숙박비에 맞춘 활동비 지급은 무리한 수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특별 수사활동비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급하는 예산의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특별 수사비의 예산은 소속기관 예산 중 별도관리가 가능한 항목에서 편성하여 마약수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약류범죄의 범죄등급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각 등급에 맞는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관의 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검찰 마약 수사관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급별 수사활동비를 경찰마약수사요원에게도 적용하여 수사요원들이 마약계 업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식별증거수집분석체포 등 수사의 결정적 역할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경찰의 마약수사와 관련한 장비의 현대화 방안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사기관의 전국적 전산망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처리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출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산화는 문서원본이나 사진 등을 그래픽 형태로 입력한 수색인정보완 광자기 디스크에 압축 저장할 수 있는 광파일링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범죄의 첩보, 정보수집, 미행 등 1단계 기초수사에 필요한 카메라, 비디오 촬영기, 망원경, 전화감청기, 영상확대기, 휴대용전화기, 무선호출기, 무전기, 전화감청기 등 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첨단화 하고 범죄자의 진압에 필요한 가스분사기겸용 경봉, 고무탄알 권총, 그물 총과 신형전자총 등을 지급하고, 마약사범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기동성이 앞서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찰마약수사팀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차량이 지급되여 범죄자의 체포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6) 마약류 감정기관의 일원화
한국에서의 마약류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 마약분석과와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의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두 기관간의 불합리한 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과학수사 분야의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의 이중투자로 인해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마약류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의 일원화를 통해 양 기관으로 분산된 예산이나 장비, 인력 등의 관련 자원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본적인 조직이 성격이 같은 이상 굳이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 이원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검찰이 현재와 같이 마약이나 기타 수사 분야에 자체적인 조직을 두거나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결국 범죄 수사권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세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독립된 하나의 기관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원화된 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백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는 형량 협상제도를 말한다. 플리바게닝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용성도 인정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영미식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늘려간다는 방침인 만큼 언젠가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약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약수사에 있어서 첩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있어 첩보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은 마약에 대한 상선수사의 경우 정보제공의 대가로 자신의 형사적 처벌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의 마약수사는 정보제공자의 비협조나 고의적 진술 회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관들의 보다 원활한 마약수사를 위해서는「형사소송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플리바게닝을 법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권한행사의 한 주체로 경찰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상선 수사가 필수적인 마약수사의 경우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제도 역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검사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가 면책 등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게 면책의 신청 권한을 부여하거나 상선수사 등 직접적 필요에 의한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량을 인정한다면 수사상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박동균장철영,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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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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