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금융범죄)

소개글

특수범죄론 (금융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범죄
1)개 념
2)특 성
3)범죄학적 이론

Ⅱ.본 론
-증권범죄
1)개 념
2)기 능
3)감시체제
4)유형 및 발생현황
5)대책방안

-신용카드 범죄
1)개념과 특징
2)증가원인
3)처리현황
4)구성요건

-자금세탁방지
1)개념
2)주요협약
3)원인과 과정
4)특성과 처벌규정
5)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Ⅲ.결 론
1) 조원 후기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선의로 금융정보기구에 신고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부과된 금융비밀보호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혐의거래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FATF 권고안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자금추적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마약 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를 보고하도록 하며, 특히 금융기관 직원들이 법적 책임부담 없이 의심스런 거래를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완화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무제한적인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금융거래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남용오용의 사례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도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법률로 규정한 보고의무를 초과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융거래고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유지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의 진보로 개인의 사생활은 더욱 침해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금융비밀보호라는 사적 이익과 공공 목적의 달성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게 되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Ⅲ.결론
-조원후기
금융범죄를 조사하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금융범죄를 왜 당하지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잘못했었다. 조사를 하면서 금융범죄가 얼마나 지능화되고 알면서도 당하는 걸 보니 금융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금융범죄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나도 당할수도 있겠다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융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숙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솔직히 금융범죄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막막하기 그지 없었다. 교수님께 물어봐도 교수님조차도 자료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하지.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금융범죄에는 보험범죄, 신용카드범죄, 사금융범죄, 증권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의 범죄가 있었지만 여기서 보험범죄는 자료가 많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범죄는 다른 조에 있는 것이어서 쓸 수가 없었다. 정말 막막했다. 이러한 면 때문에 팀원들 모두 고생을 해야 했다. 그래도 팀원들 모두가 고생한 덕분에 어렵게 자료를 모으고 ppt를 만들고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금융범죄의 방법 등이 갈수록 다양화·정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범죄의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범죄 또한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중요범죄로써 다른 범죄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하나의 불법유형을 막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전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된다.
처음에 금융범죄라는 주제를 받고서는 막연하기만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조사하는데 있어서 흥미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조와 겹치는 부분 또한 있게 돼서 어려움 또한 많았었다. 하지만 이 조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금융범죄라는 것을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한층 다가서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중요한 팀웍!!! 처음엔 알지 못하는 우리 조원 3명. 같은 학교를, 또 같은 학부를 다니면서 인사조차, 말한마디 안한 사이였는데 특수범죄론의 조별 수업을 계기로 친한 친구, 동생, 그리고 선배를 얻은 것 같아서 부자가 된 느낌이다. 시간이 좀 더 많았더라면 더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정말 떨린다. 잘하자 13조~!!! 파이팅 13조~!!!!
금융범죄에 아예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 계기로 통해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것 같다 좀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이해가 안되서 어쩔수가 없었다 증권 범죄 조사하던 중 인터넷 증권범죄가 제일 흥미롭고 제일 쉽고 관심있던 분야여서 조사하던중 알았다는게 뿌듯함을 느꼈다 금융범죄는 조직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증권 금융범죄에 대해 경제범죄가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 될수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사를 더 강화하고 관계자의 제보를 확보하며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Ⅳ.참고문헌
※ 학술 논문
최인섭 외 5명,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01
정완/황태정,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2.29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2.01
표창원, 신용카드 범죄 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대학행정학과 , 2002
김혜정, 금융비밀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12.01
탁희성/도중진,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2.29
※ 사례 및 발생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2009-14호, 통권 517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년 11월 6일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2009-3호, 통권 506호)
※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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