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1)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
2) 정부의 시장개입의 한계점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1) 공공책임성의 의의와 유형
2) 이론을 통한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역할 고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인(principal)’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대리인(agent)’으로 설정하고,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문제는 정보 비대칭과 이해관계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그러니깐 공무원은 국민에게 자신의 행동을 모두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은 실질적 행위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이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서 공공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진데 공공감사는 독립적 기관이 공공기관의 재정, 행정, 정책 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한다. 단순히 회계나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적정성, 절차 준수, 효율성까지 평가함으로써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은 공무원의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정치적·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며, 부패나 비효율적 운영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아울러 공공감사는 단순한 ‘검사’의 기능을 넘어 학습과 개선의 도구 역할도 수행한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기관 내 절차 개선, 내부 통제 강화, 정책 조정 등의 피드백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하여 단기적 문제를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국,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공공감사는 국민이 대리인에게 신뢰를 두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해보건대 공공책임성과 공공감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공공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은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당한 정책 집행을 달성할 수 있다. 과연 법적·정치적 책임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공공감사는 이러한 책임성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장치이자, 정보 비대칭과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보는 바다.
3. 참고문헌
송기국, 공공감사 사례연구, 구상, 2013
손창동 외, 공공감사론, 박영사, 2023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 상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2014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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