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법규 위반 사례와 관련법규에 대하여

목차

1.다방에 무등록게임기(성인오락포카게임) 설치에 관하여
관내 다방에서 성인오락포카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법률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게임기(1대)는 무등록된 상태입니다.
2. 다방에서 티켓(1시간에 20,000) 영업시
티켓을 끊는 것 자체는 어느 법의 위반이 되는 겁니까?
3.-.노래방에서 성인을 상대로 소주와 맥주를 제공한후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이(일명 보도)
를 동석시킨 후 영업을 했을 경우?
- 성인을 상대로 1과 같은 주류을 제공 후 다방이나 유흥주점에 있는 여자 종업
원을 노래방에 동석시킨 영업행위?
- 청소년을 상대로 1과 같은 주류를 제공한 경우 ?
- 성인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본문내용

제공한 경우 ?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했다면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노래방은 연소자실이 있을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나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은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겠지요
음비게법 제32조 제6호(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외에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2항(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에서도 청소년출입을 금하고 있고 이에 위반 시에는 동법 제5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동법 제 2조 제5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게법에 청소년출입금지에 대한 규정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상 연령과 음비게법상 연령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의미는 음비게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19세미만)을 출입시킨 경우에 업주 및 종사자를 동법 제5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고 ,
음비게법 제32조 제6호의 의미는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시킨(18세미만)경우에는 동법 제50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에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법을 적용하고 청소년실이 없거나 또는 있다하더라도 청소년실이 아닌 성인실에 출입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와 술을 판매한 경우로 실체적경합으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4. 동소에서 성인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음비게법 제32조 제7호)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50조 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접대부 고용, 알선이나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제공하는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음비게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성인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조항이 없으므로 음비게법에 의해 처벌하게 되지요

키워드

식품위생법,   단속법규,   티켓다방,   청소년 주류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