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방송통신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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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 방송통신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간 통상갈등 사례

2. 통상갈등 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3) 해결대안과 합의내용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3. 해당 통상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우리 정부는 미중 통상갈등에 직면해 다층적인 대응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면 긍정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 우선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 규제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한시적 유예를 허용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조치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최소한의 적응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당장의 생산 차질이나 매출 급감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치만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산업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예컨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 확보, 기술 투자, 대체 생산 거점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응은 주로 단기적 협상이나 규제 완화 요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적으로 ‘균형 유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였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예: 칩4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채널을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명확한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부족해 보였다. 결국에 기업들은 정부의 방향성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했고, 이는 정책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다.
생각건대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관리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뚜렷한 산업 전략과 외교적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나 첨단 기술 산업은 단순한 수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외교·안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단순히 유예기간 확보나 양자 협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자적 협력 틀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실질적인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외교·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계속 휘둘리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는 바이다.
5. 참고문헌
이선우 외,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오원석 외, 글로벌 무역학개론, 삼영사, 2023
나희량, 경제, 무역, 화폐의 역사적 이해, 박영사, 2025
신군재, 무역협상실무, 삼영사, 2019
장동식, 국제통상론, 박영사, 2025
김형욱, 신국제통상론, 두남, 2025
이서영, 무역학개론, 한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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