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론Ⅰ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내용
1. 정의
2. 내용

본론Ⅱ 고용허가제의 배경 및 현황

본론Ⅲ 고용허가제의 긍정적 효과
1. 송츌비리방지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
3. 불법체류자 감소
4.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5. 대외이미지 향상

본론Ⅳ 고용허가제 실시시 문제점
1.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2. 불법체류자의 문제점
3. 사업장 이동의 문제점

본론Ⅴ 해결책

결 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망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행해오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퇴직금과 연 월차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향상된다. 또한 그들은 노동3권의 부여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나 차별대우 등에 대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3. 불법체류자 감소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산업연수생의 이탈과 함께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관광비자 등을 이용한 취업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막대한 송출비리로 인한 빚 때문에 3년 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정하므로 송출비리 발생유인이 줄어들고, 송출비리가 근절되면 계약기간 이후 불법체류로 남게될 요인이 감소된다. 그리고 상호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인위적 저임금체제가 아닌 시장의 흐름에 맞는 임금이 형성된다. 이로써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해소되고 이런 방안은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60~80년대 사이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한국경제는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을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 즉, 제조업 등 2차 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선진국형 저출산에 의한 고령화 현상도 더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생산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노동자의 수가 10 명 이상인 사업체에 주로 취업하는 반면, 불법체류 노동자는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이 14%,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27% 월간 비즈니스저널 게재(2003년 9월)
에 달하므로 이들이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현 산업연수생제도로는 불법체류 노동자의 증가로 안정적 인력의 수급에 유동성이 커 필요한 곳에 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은 업계의 경쟁력 약화, 나아가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류로 인한 인력수급의 유동성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합법적 절차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해야만 한다.
5. 대외 이미지 향상
우리나라는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락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인력난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한 감정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대외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놈, 개XX」(부제 : 한국은 지옥이다.) 라는 책이 출판되어 베스트 셀러를 차지하였던 일도 있었다. 이 책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켰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를 이용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는 국제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외이미지의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적으로 노동착취로 만들어 낸 중국의 재화에 대해 수입국인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은 국제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 이런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의 대외이미지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시점에서 고용허가제의 시행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게되고, 대외이미지 또한 향상시킬 수 있게된다.
본론Ⅳ. 문제점
1.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고용허가제 실시 후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 및 3D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내국인 노동자의 70%수준의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를 크게 줄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처음부터 노동자신분을 갖게 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국내 노동자들 수준으로 오르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즉, 기업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으로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 수당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국내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단 점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과의 동등한 임금을 받게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킨다.
결국, 고용허가제의 실시는 인력난의 문제를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중소 및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 불법체류자 문제
지난1월17일 정부에서는 자진 출국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여 그 기간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재 입국할 수 있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정부가 바라는바 와는 달리 스스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소수에 이른다.
이들을 처음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기존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기

키워드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송출비리방지,   산업연수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