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활동 : 상행위

소개글

기업의 활동 : 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본문내용

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 lessor)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
(2)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및 공급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이 중에서 리스 이용자와 리스회사간의 법률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13. 프랜차이즈
(1) 의의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가맹사업자, franchisor)가 보유하는 영업표지(상호. 상표)를 프랜차이즈 이용자(가맹계약자, franchisee)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이나 판매 기타 사업경영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계약을 말한다.
* 상법상의 개념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기능
프랜차이즈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명도가 높은 영업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큰 자본 투여 없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노하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경쟁상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20세기초 미국에서 석유. 자동차회사들이 유통방식으로 채택하였는데 패스트푸트 산업에 이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렌트카. 호텔. 부동산. 여행사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널드’‘피자헛’과 같은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외국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다.
(3) 법률관계
제공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고객간의 관계 및 제공자와 고객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중에서 프랜차이즈 이용자와 고객간의 관계는 통상적인 매매 또는 시설이용관계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내부관계 및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고객(제3자)간의 외부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14. 팩토링
(1) 의의
팩토링은 기업이 영업상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샅토링회사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즉시 현금화하고, 이를 양수받은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을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팩토링 영업은 ‘외상매출채권매입업’으로서 팩토링회사가 거래기업의 영업활동 겨로가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거래기업에 금융을 제공함과 아울러, 채권관리 및 회수, 채무자의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사무관리대행 등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의 일종을 말한다.
* 상법상의 정의 : 상법은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매수 등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여 원금가 수수료에 충당하는 영업을 한다.

키워드

상법,   상행위,   상사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