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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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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호 계산을 종료하면 우리 상법 77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폐쇄하고 잔액채권자는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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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나 예외되는 채권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담보부 채권은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호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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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계약은 계약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등 (계속적)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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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1. 의의
1)당사자
2)상호적 채권채무의 발생
3)대상채무
4) 계약
5) 기간
2. 상호계산의 효력(效力)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3. 상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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