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적 불평등의 개념
2. 소득 양극화 측면에서 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원인
3. 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4.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
1)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부문에서의 개혁
2)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장기적, 정책적 노력
3)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개혁
4) 소득분배정책의 향후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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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도 및 경제주체의 정책면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온 요인들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래 정부는 구조조정,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시장 경쟁 지향적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사회적 통합, 노사정 대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도 수행되었지만, 이것들 역시 경제정책의 논리와 비교해 보면 부차적인 데 머물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구언론과 기득권층으로부터 ‘친노동적’이라거나 ‘좌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실행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과거와 변함없는 대외개방 시장지향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노동유연화 정책이었다. 그것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빈민층의 숫자가 증가했다거나 소득점유비가 계속 감소했다거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된다.
기업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리제이션과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쟁의 격화 속에서, 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고용조정, 능력주의적 인사정책, 능력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휴 폐업, 합병, 해외이전 등으로 시장에서 방출되는 기업도 다수 생겨났다. 이처럼 경제 산업구조에서 나타난 2중 구조화는 노동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즉 성장산업과 대기업의 일부 지식 노동자는 소득과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된 반면, 사양산업, 내수부문,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고용불안, 근로조건 악화, 실질임금 저하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겨우 10%밖에 안 되는 소수층으로서, 근본적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간의 내부자 외부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별로 조직된 선진국 노동조합과 달리, 기업별로 조직되어 기업별로 교섭하는 한국 노동조합들의 1차작 관심사는 해당 기업 노동조합원들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미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변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그 결과 대기업에서는 사측의 ‘높은 이윤->높은 임금’과 노측의 ‘높은 조직력->높은 임금’이 교묘한 ‘담합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 노사관계가 갈등관계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미조직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담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득 양극화의 측면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3. 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가, 1980년대 들어 다소 완화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다시 악화되었으며, IMF 환란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IMF 구제금융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1997년과 그 이후인 1998년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소득이 1년 사이에 6.7% 감소했는데, 이는 1963년 통계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위20%는 0.3% 감소에 그쳤지만, 하위 20%는 무려 17.2%나 감소했다. IMF 경제위기가 주로 하층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소득점유율에 있어서 살펴보면,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0.9% 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는 오히려 2.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유산자계급인 상위계층이 급등한 금리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심으로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성별 · 학력별 · 직종별 · 기업규모별 차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자에 비해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특히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가,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가, 중소기업체 노동자보다 대기업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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