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삼성 비자금관련 문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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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존재하며,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기때문에 검찰이 삼성문제를 수사하도록 놔 둘 수 없음으로 삼성특검법을 통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키워드

비자금,   삼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