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차이 비교분석

소개글

[비교행정론 D형]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차이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제(Bureaucracy)

Ⅲ.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Ⅳ.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Ⅴ.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 비교
1. 미국 대통령 중심제 관료제
2. 영국 의원내각제 관료제
3. 미국 관료제와 영국 관료제의 차이
1) 미국과 영국의 관료제 대표성과 지위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3) 의회의 신임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
5) 의회에 대한 책임
6) 하원에 대한 해산권
7) 각료의 의석 유무에 관한 사항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외양으로는 간선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가 일반 유권자 표에 의하여 사실상 구속되어 당선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직선 방식으로 선출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정부를 조직하는 원리에 있어서 상이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배조트(Walter Bagehot)의 용어에 따르면,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권력의 융합'에 토대를 두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는데 비해,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권력 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서 합의제 성격을 갖는가, 아니면 1인 집중제인가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내각내에서 수상이 다른 각료보다 우월한 경우도 있고,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을 포함하는 내각이 일체성을 갖는다. 즉, 내각은 연대 책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각료는 대통령 개인의 자문역에 불과하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1인이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 단독 집행부가 존재한다는 점은 대통령제가 토대로 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와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심지어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궁극적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외에도 흔히 지적되는 부차적인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은 집행부의 수반이지만, 국가의 원수는 아니다.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국에서는 국왕이 국가를 대표한다. 다른 많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일정한 임기 동안에 의례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 예를 들면, 독일 연방 대통령의 선출은 연방 의회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이와 동수만큼 주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인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단독 집행권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이다. 또 다른 차이로서는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과 다른 각료가 대체로 의원 신분을 겸하여 보유하지만,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떤 관찰자들은 이제 관료제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점증하는 변화와 몹시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이제 관료제 구조는 낡아서 쓸모없어졌으며, 좀 더 유연한 형태의 다른 조직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자기 모순적 관계가 고위관료와 정치인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하나의 공생적 관계라는 개념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일화적인 사건에서 막강한 권력 기반을 가진 고위직에 앉은 고위관료들이 선거 결과 정당하게 진출한 정치인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이들의 이해와 의사에 대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대체로 비민주적인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당의 당선 가능성의 제고가 그들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스카가 최초로 지적하였듯이, 제약받지 않는 민주주의는 불법적인 정실의 교환을 저지르기 쉬우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리 그 자체의 부정에 이르기 쉽다. 그래서 오로지 관료제가 이러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사실상 정당정치에서 독립된 관료제를 발전시킨 국가에서만 적절한 민주적 절차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인들로부터 독립된 관료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인 동시에 필수조건이다. 확실히 그러한 관료제가 그 스스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거나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는 결코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분명코 필요조건이기는 하다.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긴장은 정확히 말해서 양자 간의 접촉점이 있으며, 그 접촉점에 있는 양자의 규정과 규칙은 필연적으로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심지어 양자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긴장이 심화된다. 실제로 모든 서구 국가에서 제반 규칙은 관료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책과 당파적 이익은 종종 서로를 침해하며 때로는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관료와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양자 간의 관계와 위와 같은 이익의 증진을 다루는 규칙들의 비일관성을 주어진 상황으로 본다면, 양자 간의 긴장이 때때로 드러나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긴장은 특히 그릇된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민주주의의 취약한 제도적 준거 틀에 위협을 제기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희생하는 가운데 양자가 서로 쉽사리 투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상호간에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존의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반국가 및 반체제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점점 성장·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 점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호간에 일으키는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다. 단지 민주주의 사회의 관료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약간이나마 기여하였다는 생각 그 자체로써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참고 자료]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
영국사학회,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혜안, 2005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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