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정부형태 비교

소개글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정부형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및 재정지출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 한편 대통령에겐 국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서명·공포권 및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가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속하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없애고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접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는 등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순수한 대통령제와 비교해 볼 때 헌법이론상 적지 않은 문제점 내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제도라든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출석·발언권, 국무위원의 의원겸직 허용 및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제와 현행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대통령 선출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각 주의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선거방식이라면 우리 나라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하는 직접선거방식이고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과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는 임기, 대통령 궐위시 승계직위, 연임제 여부, 법률안 제출권 및 의회출석 답변권의 유무, 의원겸직의 유무, 헌법재판소의 설치유무, 양원제와 단원제를 들 수 있다.
Ⅲ. 결론
이리하여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 나라 대통령제의 내용을 역사적 배경과 3권 분립으로 기초되는 정부형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미국의 대통령제가 헌법을 바탕으로 한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강력한 여론을 통해 주권을 실현시키는 국민의 감시가 있었기에 민주적 정당성의 지속적인 계승으로 성골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 또한 비록 미국의 대통령 체제를 도입 우리 실정에 맞게 뿌리 내리는데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계기로 현재의 대통령 체제가 거듭 발전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제 국민의 진정한 주권의식의 성숙과 고도의 정치감각 향상을 통해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제도적 모순과 개선책이 강구되어진다면 우리 나라 또한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세계 유수 국가들의 통치 체제의 한 모범으로 평가되리라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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