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대북한정책][남북관계][남북교류]대북정책의 기조,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

소개글

[대북정책][대북한정책][남북관계][남북교류]대북정책의 기조,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기조

Ⅲ.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1. 미국
2. 중국
1)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2)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
3. 일본
4. 러시아

Ⅳ.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Ⅴ.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일간 재원분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경수로 건설, 4자회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등을 통해 이미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 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방향설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남북한정부간 대화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치적 분야 즉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전략은 현실성을 가지는 정책접근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비정치적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해빙이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의미한다. 즉 대결과 반목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포용정책의 효과인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미·북 관계, 일·북 관계에서도 긴장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대북 포용정책은 한국 내의 강경 대결 여론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조도 막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게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냉전구조의 해체와 대북 화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당장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전쟁방지의 수단이 된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대결과 반목의 불이익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존·공영을 확고히 하는 담보로 부각이 되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으면서 돕고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겠는가? 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Ⅷ. 결론
대북포용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의 북한 붕괴 기대와 봉쇄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끝났지만, 북한은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포용정책은 남북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한미 안보동맹에 입각한 확고한 안보우위를 기초로 하여,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북정책이란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한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자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 핵 합의서를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로 보고 그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보체제를 유지·강화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하에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있는 부분 중 남북한 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천하고, 정경분리의 신축적이고 원활한 적용아래,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을 증진시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남북대화와 4자 회담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4자 회담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정립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곽태완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재민,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박영호,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국가전략제 5권, 세조연구소, 1999
◎ 오공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배경과 현안,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 이재봉,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1996
◎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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