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자감시]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와 국내외의 입법현황,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노동감시][노동자감시]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과 특징,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와 국내외의 입법현황,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Ⅲ.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특징
1. 은밀한 감시
2.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3. 초정밀 감시
4. 통합화
5.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Ⅳ.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종류
1. 고급감시
2. 현장감시
3. 제3차 산업 감시

Ⅴ.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현황
1. 해외의 입법현황
1) EU 및 유럽 각국
2) 미국
3) 기타
2. 우리나라의 입법

Ⅵ. 노동감시(노동자감시)의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2. 민주주의의 왜곡
3. 배제와 차별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1) 미 법원 컴퓨터 감시 논쟁
2) 디지털 사회·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
3) 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2. 국내 사례
1)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 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2) 사무실은 감옥
3)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몰래카메라와 집음기 1대, 녹음테이프 4개, 녹화테이프와 휴대용 녹음기 각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자) 기업들 정보유출방지 보안강화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경향신문 - 대기업 전자회사 신입사원 이모씨(28). 요즘 업무 중에는 물론 화장실을 갈 때나 회의 중에도 자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다. 최근 회사로부터 보안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뒤 생긴 습관. 심지어 퇴근길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이씨는 \"얼마 전 일을 더 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없이 디스켓과 서류를 집에 갖고가다 검색대에 걸렸다\"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팀장과 선배들로부터 호되게 질책당했다\"고 말했다.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회사정보에 대한 물샐틈 없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주눅드는 샐러리맨들이 늘고 있다. 사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보안감사를 벌이기 때문.
국내에서 철저한 보안으로 소문난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자업체나 컴퓨터·정보통신업체, 벤처기업들이 대표적. 이들 업체들은 곳곳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각종 보안장비도 설치돼 있다. 포스코 빌딩 등 대부분의 업체 사옥에는 외부는 물론 사내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수십대의 폐쇄회로 TV가 작동중이다. 움직임을 파악하는 인체센서까지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있다.
사옥 출입구에 ID카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 요즘은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물론 나올 때도 ID카드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지문인식카드나 눈동자를 이용한 동채인식 출입시스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분기별로 보안정신 교육을 받는가 하면 외부에서 만나는 인사에 대한 신상보고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최근 한 통신회사는 전직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늘면서 PC에 대한 보안은 더욱 철저하다. 책상이나 휴게실 등에 디스켓을 함부로 놔뒀다가는 보안감사에서 혼쭐나기 십상. 직급별로 다른 패스워드를 부여하는가 하면 전자메일이나 팩스 정보는 반드시 중앙 방화벽(파이어 월)을 거치도록 한다. 최근엔 지문인식용 마우스 제품이나 휴대용 스마트 카드가 없으면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안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씨는 \"정보유출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하면 국내상황은 그래도 허점이 많은 편\"이라며 \"천편일률적인 보안보다는 부.팀별로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따른 차등보안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Ⅷ. 결론 및 제언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식(1999) :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강수돌(2001)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레이버투데이(2006) : 전자 노동감시 법적 규제 시급하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2000) : 감시와 처벌, 나남
정청진(2003) : 네 일상을 자본앞에 공개하라, 노동자 감시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노동사회
장여경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1) : 노동사회

키워드

노동감시,   노동자감시,   노동,   노동자,   작업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