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공공선

목차

어떻게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이룰 것인가?

1. 사회복지의 원리
가. 연대성의 원리
나. 보조성의 원리와 복지국가 원리
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리
라. 사회자치와 일관성의 원리

2. 사회복지의 논쟁점
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정책 모델
나. 평등과 공평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정의로운 기본구조를 위한 롤스의 모델은 부적합함

3. 기존의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문들
가. 재분배 기능에 대한 의문
나.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다. 노인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라. 복지 정책의 주체자
마. 복지제도의 관료화 비판

4.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 업종이 제 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 편의서비스 등이 있 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 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 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 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 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
④ 대체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의 문제점은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 여가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이 매우 취약한 점,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점,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 하고 획일적인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⑤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⑥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⑦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라. 복지 정책의 주체자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의 역사는 대부분 서구의 ‘노동하는 건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주변부적인 특성과 문화들은 모두 복지국가의 논의 속에 제외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역시 그들은 복지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만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인식과 안목으로 사회의 주체적 위치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지의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일 뿐이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직접적인 참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 복지제도의 관료화 비판
① 알포드, 프리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베버학파 중심
② 복지국가의 역할이 관료화된 복지체계로서 정착된다면, 원래의 기능은 마비되고, 분배 정의의 효과는 오히려 역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③ 관료조직의 핵심, 운영 주체에 따라 복지제도의 운영체계도 달라지므로 복지제도가 가진 원래의 기능과 목적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④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인 관료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고,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간 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4. 결 론
사회정의란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따위와 같이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회정의 이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많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문제점들과 이론을 보완 하는것도 하루빨리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인 진정한 의미의 사회정의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선 우리들 개개인의 의식 변화도 중요한것 같다. 존 롤스가 말한 이상처럼 우리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살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만큼의 성과를 언제든 사회, 아니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가치관의 성립이 되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김영화외, 학현사
국가와복지, 고세훈, 아연 출판부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라메수 미시라, 성균관대학

키워드

사회복지의 원리,   사회복지의 논쟁점,   기존의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