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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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작업을 행하는 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의 제한, 소유한도의 제한 등을 하고 있으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하게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농업경영인의 농지소유가 널리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문제시된 “쌀 직불금”의 문제도 비농업경영인이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악용된 것 같다.
농지를 농업경영인이 소유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작금의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의 사태로 현행의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현행의 규정에 따라 작금사태와 같은 일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고령화로 낙후 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촌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 내지 편법에 눈감을 수도 없는 일이다.

키워드

농지의 소유제도,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