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방조례]조례(지방조례)의 근거, 조례(지방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과정,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활발한 전개양상,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운동의 과제와 시사점 분석

소개글

[조례][지방조례]조례(지방조례)의 근거, 조례(지방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과정,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활발한 전개양상,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운동의 과제와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지방조례)의 근거

Ⅲ. 조례(지방조례)와 법률의 관계
1. 법률수권설과 법률선점이론
2. 법효력설과 수정법률선점이론
3. 조례법률동위설과 법령 전국적 최저기준론

Ⅳ.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과정

Ⅴ.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활발한 전개양상

Ⅵ.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운동의 과제와 시사점
1. 조례 제․개정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법제도의 개선과 주민발의 운동
2) 교육자치와 주민발의
3) 지역시민운동 내부의 과제
2. 조례 제․개정 운동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는 과정부터 시민참여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의 내용을 만들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욕구나 수요조사 또는 의견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조례내용을 만들 때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발의운동과 다른 활동(예산감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반에 대한 감시에 바탕하여 시민참여적 예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을 비롯한 지역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를 바탕으로 지역복지를 바꾸기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발의운동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감시운동, 복지참여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조례 제개정 운동의 시사점
최근에 있었던 주민발의 운동의 사례들이 주체(시민참여의 폭), 내용, 성과, 운동의 연속성(시민참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운동의 주체를 보면 기존의 운동단체나 지역내의 자치적인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부평구의 경우), 공동육아협동조합(과천시의 경우)과 같은 주민조직들이 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은 주민발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들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들에 기반하여 추진되기만 한다면, 주민발의운동이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조례제·개정청구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들의 공분과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군부대이전 구민투표조례는 부평구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염원해 왔던 미군부대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리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나 과천시 보육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상의 문제인 육아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또한 안산시의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었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과의 측면에서 보면, 광명, 과천, 부평에서는 실제로 주민발의를 하는데 요구되는 숫자를 훨씬 초과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었고, 실제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도 주민발의에 요구되는 숫자를 여유있게 넘어서는 서명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주민발의의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또는 주민발의된 조례가 실제로 의회를 통과하였는지라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주민발의 운동의 주체로 참여했는지, 참여한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민발의운동이 향후 지역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발의 이후에 어떻게 운동이 이어지는 지이다. 하나의 예로 과천시의 경우에는 개정된 보육조례에 의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위원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려는 시청쪽과 주민발의운동을 추진한 시민들간에 갈등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주민발의운동을 추진한 쪽에서 조직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공동육아 교사 1명이 보육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발의운동을 추진한 주민조직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지방선거 시기에는 시장후보초청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운동의 연속성이 주민발의운동을 추진할 때에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 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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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김현진(1996),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봉국(1992),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서원우(199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계
최창호(1994),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Thesis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Local Council`s Legislation of Ordinances), 한국지방자치학회
홍정선(1991), 지방자치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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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조례,   조례제개정,   지방조례제개정,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