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動機)가 불법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법률행위의 동기의 개념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3조의 의의)
3.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요건
3-1. 객관적 요건
3-2. 주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결론

본문내용

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대판 01.2.9, 99다3861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A와 B 사이의 약정은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인 위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법인 C가 이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B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식설
인식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물론, 표시되지 않은 때에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통상인이라면 동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동기의 불법으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식설은 동기에 불법이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언제나 유효로 한다면 민법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금하는 취지가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크고 살인이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흉기를 팔거나 금전을 빌려주는 자를 보호하는 태도도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촉진하는 결과가 되어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동기를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설은 예컨대 결투자가 결투의 현장에서 흉기를 매입하거나 도박장에서 금전을 빌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살인. 도박에 사용한다고 하는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불법의 동기를 알거나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경우라고 인정되어 그 매매 혹은 금전소비대차는 무효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3) 상관관계설
상관관계설은 동기의 위법성의 정도(위법성이 강하면 무효)와 동기의 위법성에 대한 상대방의 관여 내지 활동의 정도, 인식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김주수. 고상용. 김상용).
4)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표시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이해된다(대판 1972.10,31, 72 다 1271. 1272 등). 다만 인식설을 채택한 경우도 있다(대판 1984. 12. 11, 84 다카 1402; 대판 1994,3. 1l, 93 다 40522 등).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키워드

반사회적법률행위,   동기의불법,   민법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