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회복 과정

목차

1. 일본 경제의 추이
(1) 일본의 버블경제
(2) GDP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자 보수 추이 ( 전년대비, 단위 : % )
(3) 기업 도산 건수 추이 ( 단위 : 건수 )

2. 일본 경제의 경쟁력 저하 원인
(1) 엔高 현상
(2) 높은 임금 비용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상승률 저하
(4) 중국 경제의 대두
(5) 중국 경제의 대두에 대한 대응

3. 일본 경제의 회복 요인
(1) 안정적인 엔화 약세 경향
(2)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비용 절감.
(3) 과잉설비 감축에서 설비투자 증대로 전환.
(4) 노동생산성의 상승
(5) 제조업 국내거점의 강화와 확대
(6)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처로서의 새로운 역할 발견

4. 고비용구조의 해소

본문내용

uctivity, TFP) 상승률 저하
◆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이 크게 저하.
◆ 버블기의 유산 : 과잉설비, 과잉고용,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
◆ 1990년대 버블기의 유산 해결에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
◆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음.
◆ 부실채권 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자세가 신중해짐. 그에 따라 민간설비투자가 감소되면 서 설비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정체됨.
① 거시경제의 TFP 상승률 (연율평균)
◆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확연하게 저하된 TFP 상승률.
② 제조업의 TFP 상승률 (연평균)
◆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현저하게 저하된 제조업 TFP 상승률.
③ 제조업의 생산성 추계 결과 ( 연평균, % )
◆ 91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GDP성장률, TFP 상승률은 현격하게 저하.
④ 자본·노동 투입 증가율 ( 연평균, % )
◆ 91년 이후 자본투입 증가율은 크게 저하.
◆ 91년 이후 노동투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4) 중국 경제의 대두
◆ 국제시장의 생산거점으로서의 중국 : 일본기업은 중국으로 생산거점 이전.
일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 중국에서의 조립형 제조업의 발전.
◆ 중국에서의 제조업 제품 가격의 하락.
◆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제품을 수입.
① 중국의 GDP 성장률 (%)
◆ 제 2차 산업이 견인하는 높은 GDP 성장률.
② 중국의 수출 ( 단위 : 억달러 )
◆ WTO 가입 후 급속하게 확대되는 수출입.
◆ 2005년 이후 확대되는 무역흑자.
(5) 중국 경제의 대두에 대한 대응
◆ 일본 경제 전반에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나, 버블붕괴로 충분한 대응에는 한계 지님.
① 산업별 상용노동자 고용지수 ( 1995년 = 100 )
◆ 90년대에 제조업의 고용지수는 저하되어 왔으나, 90년( 1,505만 명 )부터 95년 ( 1,456만 명 )에 걸쳐 약 50만 명 감소. 금융업은 97년 이후 감소.
② 제조업 상용노동자 고용지수 ( 1995년 = 100 )
◆ 95년 이후 섬유 공업만이 크게 감소.
◆ 다른 제조업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식료품은 상승.
3. 일본 경제의 회복 요인
(1) 안정적인 엔화 약세 경향
◆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되어온 일본 중앙은행의 확대금융정책.
◆ 일본 중앙은행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낮은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자 대량의 투
자 자금이 주식과 토지로 흘러들어갔음.
◆ 이 결과, 주가와 부동산에 버블이 발생하였고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일본의 저금리
자본을 빌려서 외국의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의 증가로 이어져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
(2)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비용 절감.
◆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결하다' 는 메시지를 민간에게 끊임없이 전 달하여 민간 기업 부문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촉구하였음.
◆ 민간 기업들 스스로 노동비용을 줄이고, 과잉시설 및 과잉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함 으로써, 2004년과 2005년에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버블 절정기 수준까지 근접할 수 있었음.
◆ 먼저, 수출관련 제조업 대기업들이 인원감축, 경비 삭감, 수익체질 강화 등으로 자발적 구조개선을 급속하게 이루었음.
◆ 2002년 이후 사업매각, 사업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요인도 중요해졌지만 수익성 향 상의 대부분은 역시 인건비 감축에 의해 이루어졌음.
(3) 과잉설비 감축에서 설비투자 증대로 전환.
① 업종별 설비투자계획의 증가율 추이 ( 단위 : % )
◆ 정부는 '중소기업 무담보 융자 촉진제도'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설비투 자를 촉진시킴.
◆ 제조업의 설비계획은 증가율 변동이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 각 업종 별로 크게 증가.
(4) 노동생산성의 상승
①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 ( 2000년 = 100 )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3년 이후 상승 추세.
◆ 특히 전자부품 디바이스의 성장은 현저하게 나타남.
(5) 제조업 국내거점의 강화와 확대
◆ 중국 진출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아웃소싱도 인소싱으로 바뀌는 등, 일본기업의 국내 회귀 현상이 나타남.
◆ 투자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편, 생산관련 주요 가격들이 크게 하 락하는 등 국내 투자여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
◆ 국제협력은행의 200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사업의 규모를 강화·확대하겠다고 대답 한 기업의 비율은 전기·전자산업 제외하면 증가 추세임.
- 화학 : 63.1%, 일반기계 : 55.4%, 수송용 기계 : 46.1%
(6)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처로서의 새로운 역할 발견
◆ 대중수출 증가가 수출증가를 선도하였는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IT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은 이들에 대한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처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 아냄.
◆ 일본경제는 IT산업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IT관련 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임.
4. 고비용구조의 해소
◆ '잃어버린 10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됨으로써 아무도 잘 알아차릴 수 없었 던 변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지적할 점은 바로 장 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일본의 가격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 실임.
◆ 현재 일본의 가격체계는 일본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며 세계시장을 점유해 나가던 기간의 수준으로 맞추어져있음. 물가가 낮은 것이 이제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 을 갖추게 된 것.
◆ 버블붕괴,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었지만 이것이 모두 마무리 되고난 뒤에야 비로소 경제회생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
◆ 고비용구조의 청산이 경제회생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었음.
◆ 일본의 장기침체 및 회생과정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함 없이는 저절로 발전의 기회가 찾 아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

키워드

일본경제,   일본경제사,   일본 장기 불황,   일본 경제 회복,   일본 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