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비자주적 조합이나 법상 결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자주성확보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법 제2조 4호 단서 가, 나, 라 목에 해당하지만 자주성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능력이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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