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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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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개념

Ⅲ.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문제제기
1. 미디어산업 개방 대응 토론회
2. 신문규제 입법의 필요성․내용․한계
3. 언론개혁 10대 과제 - 재벌의 언론소유제한 및 언론사소유 집중과 시장과점 해소
1) 주문
2) 취지
4. 한국언론개혁의 과제와 방향
1) 언론의 독과점 규제
2)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5. 신문시장과 기업구조 개선방안

Ⅳ.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현실과 문제점
1. 다시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현실
1) 장차의 효율적인 언론개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제거됨과 동시에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선결시켜야 한다
2)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장차 대두될 문제점

Ⅴ. 외국의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 사례

Ⅵ.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규제 방안
1. 경영투명성 확보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공동판매제의 도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여기에 덧붙여 증면(내용의 대차 없는), 증부, 그리고 이를 위해 도입한 인쇄시설을 정상화하는 것은 신문 경영 적자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또한 공동판매제가 중요한 계기이다.
IMF시절 언론인의 수가 감소하였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당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적인 유통 비용을 신문 취재, 편집, 제작으로 전환한다면 신문의 질적 상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연구는 공동판매제의 도입을 세가지 서로 다른 가능성으로 상정하였다. 첫째는 중앙종합일간지 모두를 공동 지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4대 일간지가 각각 독립적인 지국을 운영하고 여타 신문은 이에 하나 또는 둘씩 결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4대 일간지는 그대로 독립적인 지국을 운영하고, 여타 신문들이 공동의 판매지국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지국의 수입 증대, 수익성 강화가 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 번째는 수익성 강화는 약하지만 그래도 약 60%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정연구는 4대 일간지들이 공동판매제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중적 권위지를 지향하는 우리 신문들의 경향으로 볼 때 선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으로는 두 번째 특히 세 번째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가 좋다고 하지만, 현실 가능성으로 보면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이 좋다고 평가한다. 또한 모든 신문들이 단일한 유통망에 묶이는 것은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언론의 영업부문은 언론의 정신부문과 분리하여 국가가 법률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국가가 공동판매제 도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공동판매제가 유리하도록 시장상황을 조장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일정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동판매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언론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언론사 부풀리기로 사회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 방식은 공동판매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서 판매 정상화 방안과 자구 노력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여신 회수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편파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겠다.
즉 현재 불공정 판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할제(지국의 정가할인 판매, 지국 지원)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가 할인 특히 차별적 할인을 금지하는 신문고시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인세법을 고쳐 무제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를 제한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신문 판매 부문의 제반 거래가 과세 신고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자본의 거래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의 합리화를 통해 판매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주요 일간지들이 공동판매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판매시장의 혼탁함으로 인해 공동판매제 도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따라서 중소매체들을 중심으로 공동 배달제를 시범 도입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더군다나 이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Ⅶ. 결론
무엇보다 언론개혁이나 신문법안을 놓고 특정 신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이제 거두었으면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그 주체인 시민단체 등을 놓고 마치 정권의 하수인이니 홍위병이니 하는 표현들을 덧붙이면서 정작 언론개혁이나 신문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그 도덕성 훼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정치 공세도 언론이나 학자가 하기에는 점잖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그런 억측의 비방에 조금이라도 흔들릴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은 누가 보아도 근거 없이 심증에만 기초한, 정말 소모적인 정치 공세로만 보인다. 또한 논리적 비약과 허구성이 너무나 심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신문법안에 따르면, 3개 신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이다. 3개 신문들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이다. 그러니 신문법안은 의도적으로 3개 신문에 제약을 가하려는 법안이다(어떤 신문은 ‘복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럴 듯한 추리일는지 모르나 그런 귀납적 결론을 이끌어내기엔 근거로 삼을 사례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신문기사에 그런 억측을 쓰는 건 저널리즘의 길이 아니다.
이처럼 언론개혁이나 신문법안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인 양 비틀어버리는 자세야 말로 오히려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누구나 마음속에 심증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건 정말 양식이 의심스럽다. 그 대신에 합리적인 반박과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언론개혁이나 신문법안이 특정 신문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네거티브’하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이전에 그것이 언론자유를 민주적 방향으로 확보하고 중소신문과 지역신문 등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라는 ‘포지티브’한 사고를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
참고문헌
김윤현 : 시장경제의 저들, 독과점, 담합, 한국일보, 2007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 한국개발연구원, 1977
유창복 :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 한국공정경재협회
이남수 :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조병택 : 한국산업의 과점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현대원 : 다채널 다매체 시대 방송정책 수립원칙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민방 제작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정책 세미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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