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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방송][SBS][방송개혁]민영방송(SBS)의 이념과 정체성, 민영방송(SBS)의 현황, 민영방송(SBS)의 문제점, 민영방송(SBS)의 개혁 논리,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쟁점,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방송(SBS)의 이념과 정체성

Ⅲ. 민영방송(SBS)의 현황
1.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2. 방송법에서의 공익성 관련 조항 검토
3. 민영방송의 공익성 현황

Ⅳ. 민영방송(SBS)의 문제점

Ⅴ. 민영방송(SBS)의 개혁 논리

Ⅵ.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쟁점

Ⅶ.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과제
1. 첫 번째 범주 관련
2. 둘째 범주 관련
3. 셋째 범주 관련
4. 넷째 범주 관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4. 넷째 범주 관련
민영 상업방송들이 보도기능의 독립성비판성심층성공정성 부족, 시사교양 등 양질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의 소극성, 과도한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편성에서의 시청률지상주의, 간접광고 남발과 광고수입 극대화 위한 선정성과 상업주의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방송위의 정책적 유인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 상업방송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의 최저선과 프로그램 질 개선의 목표와 일정을 시청자에게 약속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편성규약에 반영토록 여론의 압력을 조직하고,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편성규약을 제정운영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때 편성규약은 우리도 있다는 식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조에게 공히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부개혁은 시청률(광고수입)과 평가(인사와 보수)를 연동하는 경영방식의 시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Ⅷ. 결론
SBS로 대표되는 민영방송의 폐해가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원초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방식과 원리는 각종 법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첫째,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방송 구조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청사진 없이 실행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공영방송도 문제가 많은데 왜 민영방송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강제하느냐는 차원의 문제제기와는 궤를 달리 하는 것이다. 즉 다 공영, 일 민영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시스템이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공영채널이건 민영채널이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프로그램의 저질화오락화란 딱지가 붙은 KBS-2TV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KBS 수신료는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공영방송으로서의 MBC도 재원의 일부가 수신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EBS와 KBS는 통합되기보다 현재처럼 분리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주전문 채널의 신설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지상파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올바른지, 외주전문 채널을 신설하기보다 KBS-2TV를 외주전문 채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방송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방송법제의 개정이 논의되는 마당에 지상파방송사의 위상과 구조적 형태의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모색이 나와야 한다. 민영방송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역시 거시적인 틀 속에서 탐색되고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상파방송을 통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오늘날의 다채널 방송환경에서는 단일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SBS 지분의 주식시장 상장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주요 민영방송사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유지분이나 주식시장 상장 등의 직접적인 규제 방식 이외에 매출액이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경제적 독과점과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방송이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공영방송이나 공익채널 지원으로 대폭 환원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이다. 정책이란 정부가 행하기로 선택했거나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정부의 ‘행동하지 않음’(inaction) 역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되는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규제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를테면 소유지분 제한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편성과 제작 부문의 자율성 확보와 나아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프로그램 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유지분 한도인 30%를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사주의 개입이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타율적인 규제를 통해 SBS가 지역 독립방송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면서 상업적인 제작 시스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공정방송위원회의 설치나 편성규약의 제정, 그리고 노조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올바르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 없이 제도적으로만 강제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기보다 직접적인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규제 만능주의’란 역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구종상·김석환(2001),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 지역민영방송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PSB 부산방송을 중심으로
* 김세철, 지역 민영방송 설립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신태섭(2004),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신태섭(2004),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식(1993), 민영방송의 이상적 역할, 방송시대
* 조항제(1997), 지역 민영방송의 경영성과 분석, 방송연구
* 정용준(2004),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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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SBS,   민영방송개혁,   SBS개혁,   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