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연주의 환경을 위한 자연형하천 복원이해와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소개글

친자연주의 환경을 위한 자연형하천 복원이해와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자연형 하천복원의 개념
1. 하천복원의 개념
2. 자연형 하천복원 발전 과정
3. 자연형 하천 복원의 최근 동향
4. 자연형 하천 복원 기법

Ⅲ. 하천정비의 생태적 고찰
1. 하천정비의 실태
2. 하천정비의 문제점
3.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

Ⅳ. 자연형 하천복원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자연형 하천복원사업(환경부) 사례 연구
2. 양재천 복원
3. 학의천 복원
4. 외국의 하천복원

Ⅴ. 자연형 하천복원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 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2. 실행 단계
3. 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
4. 자연형 하천복원의 과제

Ⅵ. 자연형 하천복원의 개선방안
1. 하도복원에서 수변/유역복원으로의 전환
2. 치수, 이수,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통합 추진
3.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복원
4. 부처별 사업추진방식의 재편
5. 하천복원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선
6. 사전 기초조사의 체계화
7. 하천복원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
8.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및 D/B 구축 제도화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 등 과도한 인공시설물의 도입으로써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대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산천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은 수질개선 대책 미흡으로써 사업 시행 후의 수질이 시행 전에 비해 더 악화되는 사례이다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사례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서, 다른 사업들도 이들과 유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하도복원에서 수변/유역복원으로의 전환
구역’중심의 하천복원 방식에서 하천생태계의 횡적 생태 네트워크와 종적 생태 네트워크를 공간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간’중심의 하천복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2. 치수, 이수,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통합 추진
이수, 치수, 하천환경으로 하천기능을 단순하게 나열한 후 이들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낡은 패러다임으로써 수해예방과 물이용 역시 하천생태계 본래의 모습과 특성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필요
3.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복원
하천복원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이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고 국가와 지역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4. 부처별 사업추진 방식의 재편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행자부(소방방재청),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 농림부(산림청 포함),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중복성 배제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동지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5. 하천복원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해당 하천의 상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사후평가의 주안점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형식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6. 사전 기초조사의 체계화
기초조사가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처 합동으로「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 기초조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해당 하천의 과거 상태 및 대조하천 조사, 생태계 조사, 사회·인문학적 조사 등 각 부야별 조사 목적, 조사방법, 조사회수, 조사기간, 결과분석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의 기본계획은 반드시 기초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 추진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7. 하천복원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
도심 하천구간의 복원이 조경 및 위락 시설물 위주의 공원화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간에 차등화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8.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및 D/B 구축 제도화
사업 지원 시 예산에 사후 모니터링 및 D/B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사후 모니터링과 D/B 구축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Ⅶ.결론
도출된 개선방안들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하천복원 정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천복원사업의 대상이 정예화됨으로써 그간 불필요하게 지원된 하천들의 예산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하천(선택과 집중)에 지원되어 국가 예산의 낭비 방지는 물론 성공적인 생태복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천과 수생태계의 근본적인 가치는 어느 한가지의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시작 단계를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생태 복원사업이 국가 자연환경의 복원과 건강성 회복의 기본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생태적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해 해당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공조와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그 결과가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수생태 복원사업의 전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성은 실로 매우 크며, 미래의 물환경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 및 인력의 배양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소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동천의 자연형하천 개발.복원 방안 : 자연형하천 복원사례 연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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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하천 복원에 따른 야생식물 활용방안 : 부산광역시 온천천을 중심
김성호 저 |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발행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도시중소하천의 하천자연도 평가에 관한 연구
박익수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조경학 전공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VGIS기법 적용 : 부산광역시 온천천을 중심으로
설문형 저 | 부산대 산업대학원 발행, 토목공학 전공
자연형 하천 복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석사논문
김미현 저 | 대전대 군사산업정보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자연형 하천 식생복원을 위한 달뿌리풀, 물억새, 솔새, 수크령의 녹화방법
최규창 저 | 檀國大學校 발행, 관상원예학과 조경설계및 관리 전공
온천천 자연형하천의 복원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이정아 저 | 동아대 대학원 발행, 조경학 전공
溫泉川 自然型河川의 復元過程 모니터링에 관한 硏究
이정아 저 | 東亞大學校 발행, 조경학과 전공
양재천 자연형하천 복원 계획
이경렬 저 | 서울大 環境大學院 발행, 환경조경학 전공
직강화 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복원구간의 식물상 및 식생 비교
정진아 저 | 서울여대 대학원 발행, 원예학 전공
온천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따른 수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황인정 저 | 부산대 환경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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