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제도학파(The New Institutionalist Schools)란
2.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등장배경과 접근
1)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의 제도(institution)란
2)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경제현상
3.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형성
4. 신제도경제학의 의의
1) 사회분석의 네 가지 수준
2) 신제도경제학의 공헌
5.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제도적 성과
1) 새로운 규칙이나 제한의 도입
2) 노동시장의 성과를 직접 결정
3) 제도적인 요인들의 작동과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성과
6. 신제도주의 경제학
7.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경제이론
8.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착취본성이나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와 사회주의적 사회체제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도 학파의 역할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부르조아 경제사상의 심화된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싼 세금을 내어 가면서 정부를 존속시키고, 또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것일까? 뽑힌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거나 엉뚱하게 세도나 부리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썩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정부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국민들 생활을 위해 나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때에도 국가는 있었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 같은 정부와 국가의 존재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만일 국가나 정부가 없다면 국민들은 경제생활에서 엄청난 거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없다면 정부가 발행하는 권리증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사고파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제도학파의 설명이다.
국가 정치제도의 하나인 정당이 최근 우리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탈당을 해야겠다느니, 세대교체를 해야겠다느니 정당마다 제각기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혼미해 할 뿐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대관절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답이 가능하다. 정당이 없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낼 정치인을 구별할 방법이 없게 된다.
오늘날의 정치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정치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민 모두가 정책결정에 일일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앞으로 정보화가 크게 발전한다고 해도 대의정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의정치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며 그들과 이념 또는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을 일일이 모두 검토 평가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선전용 팸플릿을 자세히 읽어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자를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보비용을 치러야 한다. 바로 이런 정보비용을 절감시켜야 국민들이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당제도이다.
어느 후보자가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쉽게 후보자들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당은 바로 정치적 이념과 정책방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직된 정당이 정권을 잡고 또 국민들은 그 정권이 잘하고 못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원칙들을 구태여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의 정당제도가 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역대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가서 정당을 탈당해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왔다.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해 온 이유라 하겠다.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임기 초의 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할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정당정치의 원리는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정당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혁을 이뤄 갈지, 그리고 현 정권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제도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를 비판, 보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제도경제학은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경제를 분석할 때 가격기구뿐만 아니라 법률, 관습 등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은 신고전학파에 대해 “제도가 변해가는 진화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정태적·기계적 체계로 파악하기보다 동태적·유기적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미시적 입장에서 제도의 기원을 분석하는 신제도경제학이 등장했다. 이들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완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은 굳이 기업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기업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올리버 월리엄슨(Oliver Williamson)은 제한된 합리성과 자산의 특수성 개념을 로날드 코즈(Ronald Coase)의 거래비용 개념과 결합해 경제조직을 설명한다. 유동운 교수(부경대·경제학부)는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어서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지고 계약을 지배하는 구조도 달라진다”며 그의 이론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와 목수가 한 번만 함께 일한다면 한 번의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같이 일할 경우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해야 하므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조직적 관계 즉,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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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장하준(1996),「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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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최종태, 1997
김무홍, 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III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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