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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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수권행위도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산하여 위임계약관계(또는 기타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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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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