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문제점과 그에 대한 발전방향제시

목차

● 우리나라 농업의 당면과제....1쪽
1. 농가인구 노동력 구조 문제점...1쪽
2. 농촌경제의 문제점....2쪽
3. 농촌 복지의 문제점....3쪽

■ 우리나라 농업발전 방안....3쪽
1. 농업의 현실...3쪽
2. 농업의 위기.......4쪽
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정책).........5쪽
4. 농업발전에 대한 나의 생각........6쪽

본문내용

사회의 유지 관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정책은 전국 획일적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각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고통의 분담’을 감수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아도 “민주 사회의 활력은 강하고 독립적인 가족적 자영농의 기반 위에서 구현된다.” 는 제퍼슨 주의라는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최강의 농업 대국 이면서도 강력한 농업 보호 정책으로 자국의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민이 농업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농민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파악해 왔다. 농민은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의 정책으로는 농업이 발전 할 수 없다. 농업 정책은 반드시 지역 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의 개발은 그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농산물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농업발전에 대한 나의 생각
농업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여 노동, 토지, 자본 등 물적 요소 확대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에도 비즈니스나 벤처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은 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능력 있는 농가에 있어서 요즘 농업은 흥미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사고방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술혁신 노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인은 번영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의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벤처농업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좋은 토양으로 바뀔 수 있다. 의외로 농업분야에 벤처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벤처정신에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42/DTL.jsp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9786
인터넷논문
농산물의 지역브랜드화 및 마케팅전략 개발
이병오(Byung Oh Lee),고종태(Jong Tae Goh)
농업정책연구 | 1999 12page 농업시장의 정책제도. 참고

키워드

우리나라,   농업문제,   당면과제,   해결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