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아동학대의 실태 및 개선방안 ['A+레포트']

소개글

[사회복지론] 아동학대의 실태 및 개선방안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1. 아동학대 ………………………………………… 2
1) 아동학대 개념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발생원인 4)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아동학대의 실태 ………………………………… 6
1) 자료의 근거 2) 연도별 1391 신고접수 건수
3)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4) 피해아동 현황
5) 학대행위자 현황
3. 제공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 13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의 시작
2)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서비스
3) 아동학대 개입 시 가족 및 아동관련 서비스내용
4.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 17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 ……………… 22
6. 대책 및 개선점 …………………………………… 23
1) 우리나라 아동학대 종합대책안
2)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책안

Ⅲ.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 30
1. 영 국 2. 미 국 3. 프랑스

Ⅳ. 결론 및 논의 ……………………………………… 34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Ⅲ.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아동은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리를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조치로서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적 노력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핀란드등이 있다. 한편,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일부 국가에서는 CDB와 같은 국가 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의사, 행정 업무 담당관, 전문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타기관 의로, 체계적인 사후 지도등을 실시한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체제가 의무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적 조치와 네덜란드의 비밀의사제도라는 비강제 신고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 국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의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들이 늘고 있다. 1970년 설립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로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실무 관련 실무를 맡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도움의 전화를 24시간 무료운영하고 있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해당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경찰 또는 전국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The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아동보호위원회의 사례회의를 거친다. 또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은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과정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과 보건 요원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기관 의뢰, 성적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학대관련 주요기록은 아동보호등록에 등재하여 항상 피학대아동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하며,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옮겨진 아동의 70%는 6개월 안에 집으로 돌아간다.
(1) 영국의 아동위기 상황
매주 적어도 1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35만명에서 40만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큰 가정에서 살고 있다. 또한 약 26000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12세에셔 15세 여자아동 1/3과 남자아동 1/5이상이 왕따 문제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강간 희생자의 26%가 아동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영국의 아동법체계
1989년 이전에는 지방법원 차원의 법규, 고등법원차원의 법규, 보호받을 아동의 종류별로 다른 법규로 구분되어 있어서 혼선을 빚었으며 형법과 민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89년 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과 민법이 한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양상을 다르게 되어 아동보호부터 입양까지 다루고 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
-아동과 가족견해의 중요성
-아동을 포함한 가족의 지원
-부모의책임성 강조
-가족보존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을 분리할 때 참고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응급하례인 경우 경찰이 임의로 분리할 수 있으나 72시간내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신체 검사도 판사의 승인후 가능하다. 이는 여러기관에서 여러번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아동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영국 아동학대 예방체계
◎중앙정부
보건성, 내무성, 교육성이 세 기관이 주체가 되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각구청에 사회서비스부에서 아동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경찰
지방경찰청(43개)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3), 형사상 문제, 기소활동을 펼친다.
◎의료계
각 구청별 지역 방문 간호사 제도 운영
◎NGO
치료, 아동보호소 운영, 지역별 Family Center 운영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모금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
1999년 아동사회서비스를 위한 정부시책 발표하였다. 그 목표는 아동을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 2년마다 아동학대 사례집을 발간하여 그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 직원 10명과 요보호 아동 전문직원이 30명~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핫라인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childline, NSPCC, 지방정부 세 곳에서 신고전화를 받는다. 또한 분리된 아동은 99%가 가정위탁을 하고 있으면 1%정도는 입양이 된다. 즉, 아동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5)영국의 아동학대 관련기관
① 아동여성학대연구소(CWASU):
런던메트로폴리탄 대학부설연구소로 영국전역에서 일어나는 여러형태의학대와 가정내 폭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전략을제시하며 각종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세워졌다. 최근 영국의회로부터 전세계의 아동학대관련 전문가와 대학생에게 훈련과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워크

키워드

사회복지,   아동,   아동학대,   학대,   아동복지법,   보호자,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