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의의,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분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의의,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의의

Ⅲ.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비용절감
1) 재고 및 배송비용의 절감
2) 내부생산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
3)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2. 새로운 기회의 제공
3. 산업구조의 변화
4.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Ⅳ.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1)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2) UNCITRAL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
3) UNCITRAL의 전자서명 통일규칙(안)
4) ICC의 GUIDEC
2. 주요국의 입법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말레이시아

Ⅴ.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Ⅵ.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1. 전자상거래 계약 성립상의 문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2)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취소 및 무효
2)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3. 전자상거래계약의 분쟁관련문제
1) 준거법적용문제
2) 재판관할권의 적용문제
3) 분쟁해결문제

Ⅶ.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UCC 제2B편은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판정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2) 재판관할권의 적용문제
(1) 재판관할권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재판관할권의 결정이나 중재합의시 서면성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 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서면요건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소송에서도 전자문서가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 재판관할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분쟁과 관련한 소비자는 피고의 주소지국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액거래가 중심인 전자상거래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3) 분쟁해결문제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국제소송이나 상사중재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거래가 대부분인 전자상거래상의 분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조정이나 중재할 수 있는 재판 외의 분쟁처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설치가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재판의 집행이나 외국재판의 집행에 관한 현행제도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공간상에서 간이·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Ⅶ.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정비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와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거래영역의 탈국경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율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자거래 법제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거래관계의 신속성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의 본질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기술의 진보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정보기술의 사회적 정합성, 국민의 수용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가능한 한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하여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Ⅷ. 결론
전자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20여 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및 도달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데 기존의 법률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법령들의 부조화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거래에 맞는 개별법의 정비가 강력히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 두 법만으로는 다양한 전자거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이를 보완 내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이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에서 필요했던 청약과 승낙,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 국가간의 장벽, 시간적 제약, 재화나 용역의 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날로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부의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나 사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존의 민법이나 조세법 기타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혹은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함은 물론, 법규정간의 조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이론이 형성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 등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을 참조하여 계속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등 상사법 관련 법규들 위에서 전자거래상인, 인증, 지불체계, 암호체계, 소비자 보호, 조세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전자거래관련 기본법률의 마련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초유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과 전자자금이체법 등 위에서 지적한 소비자 관련법규 등을 만들 기반을 닦아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을 마련할 때 전자거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성식(1997), 전자상거래시대의 유통혁신, LG주간경제
남 광(1997),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법무부, 통상법률
물류표준화율 10%불과, 전자상거래확산 걸림돌, 디지털 타임스 택배업
심상렬(2001), MBN 전자상거래관리사(상), 이에듀넷닷컴
이재규 외(2000), 전자상거래원론(전정판), 법영사
윤광운 외 2명(1999),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전자상거래 물류대책 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키워드

EC,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