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분석

소개글

[경제학] 'FTA'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우리나라 농업현황
-다른나라 농업현황
2)- FTA우리나라 체결현황
ㄱ. 이미 체결된 국가
ㄴ. 협상중인 국가
ㄷ. 앞으로 체결될 국가
-다른 나라 체결 사례
3) FTA영향
ㄱ. 장점
ㄴ. 단점
4)시화적 입장(사건 사고)
ㄱ. 농민의 입장
ㄴ. 정부의 입장
ㄷ. 국민의 입장
5) 전망 및 대안책

3. 결론

본문내용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유에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제까지 협상 시 소극적인 면만 보일 수는 없다. 이왕 하는 FTA 협상 철저히 준비해서 맞이하는 수 밖에 없다.
6.2. 대안책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FTA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특별 취급 등 대외협상 대책 이외에 국내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농업 부문 구조조정
과거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던 1997년 IMF체제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므로 인해 당시의 기업들 중 일부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변화가 되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으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 파산 되었다.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한 부문은 육성시키고, 포기해야 될 부문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낫다. 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의 속도는 더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경쟁은 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FTA가 체결 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 부문이 살기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서 포기 할 것은 포기할 부문은 과감히 포기하고, 유지 할 부문이나 새롭게 도입 할 부문은 집중적으로 육성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 신호가 농업 부문에 보다 명확히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선택에 의해 성장하고 탈락하면서 경쟁력 있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원이 집중되어 농업의 효율화가 제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재정 투자는 유통물류기반 정비, 시장 개척, 기술개발, 기반정비 사업 등 공공재 생산에 집중되어야 한다. 박범순 외, 『한국의 FTA 전략』(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299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부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농업피해는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 대체효과 등을 통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취약산업의 생산과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득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 농촌 경제연구소, 2005 농업 전망 p. 326
2) 품질경쟁력강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선호한다. FTA가 이루어져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이것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한 품질경쟁력과 신뢰 받는 검사와 기준을 통과한 우리의 제품만이 경쟁우위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비싼 토지 용역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은 품질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등 자연 조건과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범순 외, 『한국의 FTA 전략』(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299
3) 다원적 기능 유지
FTA가 성사 되어서 농업농촌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에 관련해 적극적인 자원이용이 필요할 때이다.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의 고유한 문화유산 및 문화, 축제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농촌도 개발, 관광,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농촌을 알릴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 주 5일 근무제 등과 관련해서 주말에는 도심의 사람들이 농촌으로 오게끔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농촌에 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들의 향수를 자극해 옛 추억에도 빠지게끔 하는 관광 산업을 육성시킨다.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특히, 웰빙 시대 유기농 음식이 각광 받고 있는 이 때에, 웰빙 제품을 개발제공함으로 고객들을 우리나라 농업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긴다.
Ⅲ. 결론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각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체 경제는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금 성장궤도로 돌아섰지만, 농림 어업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서 농업인구는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내에서 농업분야의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농업 부분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이 후, 기술의 발달로 농기계가 발달하고, 경지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다른 산업의 종사자들에 비해 농업부분의 종사자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 국제화추세와 더불어 농산물 개방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 되었다.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들이 관세 동맹등의 형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각 국간에 FTA체결로 각 나라 간의 경제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와 향후 진행 예정인 한중 FTA, 한일 FTA등 에서 우리 농업부분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부분에서의 FTA체결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선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구조조정과 품질 경쟁력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은 FTA 체결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FTA 체결은 세계화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제적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 21C, 국제사회에서의 FTA체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FTA 체결에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그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농업 분야의 경쟁력 재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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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   FTA,   농업